방심위 허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을 방문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Abkürzung für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이하 'KJM') 볼프강 크라이씨히(Wolfgang Kreißig) 위원장을 만났다.
허 부위원장과 볼프강 위원장은 향후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양국의 법 제도 및 심의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및 혐오·차별 표현 규제 국제회의 공동 개최도 함께 추진한다.
두 사람은 차별·혐오 표현 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NetzDG) 등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 법제 현황 및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최신 규제 이슈 및 심의 사례 등 정보 공유 △실무자 인적 교류 △콘텐츠 규제 관련 국제회의 공동 개최 등, 양 기관 업무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실무 회의에서 정한다.
볼프강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KJM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 보호 국가협약'에 따라 민영방송 및 텔레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청소년과 인간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주가 공동 설치한 법정 위원회다. KJM은 지난 2016년 해외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심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허 부위원장은 5일(현지시각) 유럽 최대 규모의 '베를린 국제전파박람회'(IFA)에 참관해 디지털 멀티미디어(AV), 모바일 기기, IoT 등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또, 6일(현지시각)에는 독일 상업방송자율심의기구(Freiwillige Selbstkonrolle Fernsehe, 이하 'FSF')와 멀티미디어자율심의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이하 'FSM')와 잇따라 만나 독일의 미디어 자율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