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에게 자동차보험 특약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류·손해율·최근 3년간 특약별 판매 건수·최근 4~5년간 보험료 조정 추이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약이 너무 많은 데다 가입자들은 특약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청구를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 요소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한 소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가 주말에 사고가 나면 두 배를 준다는 특약도 가입이 돼 있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입했는지도 잘 몰라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면서 "올해 초부터 업무 계획에 자동차보험 특약 실태를 파악하기로 돼 있었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보험사별로 특약의 명칭이 제각각인 것도 정비할 계획이다. 어떤 부분을 보상하는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다가 각 회사마다 상품 이름이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다.
가입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험사 내부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특약요율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특약요율이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보험금은 적게 나갔는데 보험료가 너무 높은 특약 상품들을 살펴 보고, 손해율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를 낮출 방침이다.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각 사별로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60개가 넘는다. 전체적으로 600여개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상승, 폭염 등의 원인 때문에 2년 여만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동차보험 특약 조사까지 나오자 보험업계는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요율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보험료를 낮추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당국의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