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촛불초심으로 돌아가겠다" 7대 입법과제 발표

선거법, 미투법, 청년고용법, 대리점.가맹점법 등 정기국회 처리 약속
한국당 정개특위 몽니에 "국회의장 만나 항의할 것"…민주당에 "대화 계속"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의당은 6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7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통해 촛불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미투 등 성폭력 강화 형법 개정 ▲재벌지배구조개선 및 감시강화 상법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 및 가맹점 사업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제한 ▲국민기초생활법 등 7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입법과제에 대해 "병역 특례를 비롯 평등의 문제가 청년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됐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룰을 합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향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 개혁입법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고(故)노회찬 원내대표의 서거로 갑작스럽게 직을 수행하게 된 소회도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결원으로 해체된 뒤 지연되고 있는 교섭단체 재구성에 대해서 그는 "노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착찹한 심정"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현실은 누추하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당원이 가입되고 국민들이 야당 교체하기 위한 지지율 상승으로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현재 한국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 몫의 정개특위 위원 배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위원회 구성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몽니 이상"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의당을 특위에서 제외시키고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오후 문희상 의장을 만나 강력히 요청할 것 "이라며 "특위 구성은 본회의 의결이 된 5일 이내 명단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 공문으로 엄중한 경고를 부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정의당과 민주당의 엇박자에 대해서 "민생 부분에 대해 온도차를 느끼는 것에 섭섭한 마음"이라며 "민주당이 기득권에 흔들리고 있는 것에 지속적으로 일침을 놓고 견제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의 개혁입법은 우선과제로 민주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대로된 민생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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