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때 고통 있었다"

김태년 "참여정부 이전 주도한 金, 입장 내라"
金 "지가 상승 등 부작용…면밀히 검토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역임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던 인사다. 그는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에 착수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카드'로 해석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 위원장을 향해 "한국당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위원장을 역임했다"며 "공공 기관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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