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총력

추석 전후 2달간 임금체불 집중 지도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출·사업주 융자 금리 1%p 인하…6만 7천 사업장 사전 지도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2개월 동안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9.3~10.31)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 인하한다.

아울러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천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상황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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