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 정관용> 이번 한 주 정기국회 특집으로 각 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 세 가지씩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의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함진규>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함진규 의원입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 꼭 이 세 가지는 해야 하겠다. 뭐뭐뭐입니까?
◆ 함진규> 저희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다음에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최저임금법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요.
◇ 정관용> 최저임금법 수정은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죠?
◆ 함진규> 그게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절규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죠.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과 비슷하게 업종별,지역별, 산업별 이런 차등을 적용해서.. 국가가 너무 여기 개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 개입을 좀 배제를 어느 정도 하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도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도.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다 보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함진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부작용이 발생이 됐으면 그 부작용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자영업자 폐업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걸로 자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함진규>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노사 자율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오히려 요새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한, 이런 청년 기업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폐업하는 게, 정부 지원이 이제 끊기니까...(폐업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건 세금중독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대안을 내셨는데 사실 출산주도성장으로 한 것도 전부 세금 지원하는 건데 세금중독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 함진규> 아니죠, 다르죠. 그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금 지원하는 중독현상하고는 다르죠.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고 지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이게 영리병원, 원격의료 이런 거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죠?
◆ 함진규> 네.
◇ 정관용> 이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그건 이미 대통령께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걸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걸 지금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운영을 해 보시니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처리해 달라고 기존의 생각을 바꾸셨는데, 우리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을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영리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한적으로 선진국에서 하는 것 마냥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문을 딱 걸어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좀 사회 변화에 맞게 대통령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공공성 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의 제한적인 어떤 허용,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
◆ 함진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좋습니다. 다른 당들이 중점둬서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던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론이 있습니까?
◆ 함진규> 저희들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 차원이죠, 또.
◆ 함진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 만약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옥상옥 기구를 또 만들고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없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또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상시 사찰기구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남용의 우려도 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정관용>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면 된다?
◆ 함진규>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없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 그걸 만들어서 목적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건 비정상적인 어떤 사찰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럼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은 당론 반대입니까?
◆ 함진규> 저희는 일단 공수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선이다?
◆ 함진규>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민주평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자유한국당?
◆ 함진규> 그것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을..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나이브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들 UN 제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런 담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아니고 비핵화가 전제가 되고 그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 정관용>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해서 힘을 실어주면 비핵화를 조금 빠르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 함진규> 아니죠. 그건 북한에서 먼저...왜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런 위협이 없어지고 그걸 뭐 북한에.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못 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이 말씀이네요.
◆ 함진규> 더 급선무죠, 그것이.
◇ 정관용>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하고 개헌 문제인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하자 이렇게 연설했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 등에서는 개헌하고 꼭 동시 처리 않더라도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 함진규> 그건 대통령께서 이미 패키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제가 여러 당이 이렇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논의의 초점은 국민적 입장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 정관용> 국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거죠.
◆ 함진규> 비례성 강화하는 건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거를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 당한테 유불리가 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어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비례대표 대표성을 강화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저는 거꾸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해야지 그걸 뭐 각 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숫자를 330명에서 350명 또는 현재 300명이 쓰고 있는 무슨...
◇ 정관용> 예산을 동결해서.
◆ 함진규> 동결을 해서 늘린다. 그게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게 그런 얄팍한 돈의 문제인지 과연 저는 묻고 싶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그런 건 아니고.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 함진규>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국민 정서에 맞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패키지로 개헌과 관련이 돼야죠. 정권 잡기 전에는 이런저런 개헌하자고 다 얘기를 해 놓고, 정권 잡고 나서 폐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야당 시각에서 개헌을 논의를 해야지 개헌을 안 하면 언제 개헌하겠습니까?
◇ 정관용>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패키지로 가야 한다.
◆ 함진규> 맞물려서 같이. 저희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 제가 모든 당에 공히 다 드리고 있는데 한국당이 꼭 하고 싶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양보하면서 대신에 다른 당이 꼭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양보받아서 동시처리하는 것 이렇게 좀 할 수 없겠어요?
◆ 함진규> 저희는 제가 정책위의장 취임하고 나서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를 해서 우리는 과거 행태와 똑같은 야당을 하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선의의 정책 선명성 투쟁을 하자.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국익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법안,어떤 예산, 어떤 내용들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와줄 용의도, 협조할 용의가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터넷은행법 이런 것 보시더라도 대통령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도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 몇 명을 지도부가 설득을 못해서 이번에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함진규> 우리는 대폭 양보할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함진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