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 오늘 오전에 평양에 도착했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현재는 만찬 중이고 만찬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분석해 보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회담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건 정확하게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데 홍 박사 보시기에는 누구랑 어떤 회담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시고 지금 만찬은 누가 주최한다고 보세요.
◆ 홍현익>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김영철하고 리선권과 얘기하다가 다 장소를 옮겼다고 하는 건 그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러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김영철과 회담을 한 다음에 저녁만찬은 아마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만찬이 아닐까. 약간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을 하면서 또 다른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오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 홍현익> 지금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6월 정상회담 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전부터 경제건설에 매진한다고 당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을 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해 왔고 실험장 폐기했고 엔진실험장도 미국이 걱정하는 대륙간탄도탄 우려하니까 그것도 해체했고 인질 3명 돌려보내고 그리고 유해송환 55구 했고 또 추가로 이제 할 그런 계획인데 결국은 남은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 남은 것은 이제 핵밖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핵리스트.
◆ 홍현익>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정작 해야 할 핵은 왜 안 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나 핵실험장하고 엔진실험장도 대량살상무기에 속한다고 보면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진도를 꽤 나갔는데 미국은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라고 말한 이렇게 했을 뿐이고 다른 구체적인, 이를테면 북한이 제일 바라는 제재에 있어서 약간의 완화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김정은이 꽤 성의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말로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내가 군사공격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걸 인센티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건 사실상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도 지금 미국의 제재나 UN 안보리 제재로 더 이상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아서 남북관계가 더 나아가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달라, 이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절절히 그 친서에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서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만 더 나가달라, 이런 내용?
◆ 홍현익> 네. 그러면 밝은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돼 있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나라도 가서 설득하겠다,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 정관용>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걸 가지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거론되는 건 핵무기리스트 신고입니까, 뭡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건 신고하고 사찰단 검증에 관한 두 개 문제인데요. 그런데 검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고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한 카드가 핵밖에 없는데 그거 전모를 밝히면 이거 국가안보 자체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나온 또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신고 자체도 총체적인 그림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신고는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핵물질과 핵무기와 핵시설. 그러니까 생산시설 이거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각 지역마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몇 단계로 나누고 총체적인 그림은 보여주되 신고를 나눠서 하면 북한의 국가안보가 아주 그냥 벌거벗은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주면 종전선언도 사실은 6. 12 공동선언에 보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의 첫 걸음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과 신고의 첫 단계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건 내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남북 간에는 지금 9월 중 평양에서까지만 합의가 된 정상회담. 그 날짜는 오늘은 합의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 홍현익> 그렇죠. 날짜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고 의사까지 밝히면 날짜를 정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약간 미진한 성과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설득을 해서 폼페이오가 가든지 안 간다고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다시 한 번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길로 갈 테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뭔가의 이니셔티브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에게 다시 가봐라라고 할 정도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되면 9월 말에 UN에서 종전선언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폼페이오가 가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면 아마 9월달에 종전선언은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놓을 것이 아니라 10월, 11월에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 중간선거가 11월 6일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 잡는 문제도 결국은 미북 간의 현안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제일 만약에 지금 최하의 성과라고 한다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만 합의하고 거기서 정상회담 날짜는 거기서 논의해서 추후에 잡자, 이 정도로 하고 오면 최악이고요. 폼페이오가 갈 정도가 되면 최선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때는 왜 김정은 위원장이 UN 총회에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건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죠?
◆ 홍현익> 그렇게 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다음 주쯤 가야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중국의 참여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9월 중에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내일 우리 정부, 청와대의 결과 발표부터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