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의 파장을 막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경찰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호순 사건은 범인 강호순이 2005년 10월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다음해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와 강원도 정선에서 여성 8명을 연쇄납치·살해해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강호순은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나흘 뒤인 2009년 1월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A행정관은 그해 2월 11일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퇴직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메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참사 과정의 과실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거나, 경찰관들이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온·오프라인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려보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분석하고 경찰에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을 하루에 5건 이상 쓰게 했다. 인터넷 여론조사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대응책에 포함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하고 5일이 지난 2009년 1월 25일 기준으로 경찰이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린 것이 740여건, 여론조사나 투표에 참여한 것은 590여건에 이른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러한 경찰의 활동에 대해 "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규명하기보다는 자기 방어에 전력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사 권고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