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TF는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병역특례에 대한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대거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이슈가 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며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특례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TF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병역 특례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