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삼성노조와해 의혹 관여자들 내일 소환

내일 오전 '재판개입' 의혹 곽병훈 전 靑 법무비서관 소환
같은 날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 피의자 소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과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6일 의혹 가담자들을 소환한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다음날 오전 10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곽 전 비서관은 2013년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에 불러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와해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삼성 미래전략실과 함께 노조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사찰 등 공작을 벌인 정황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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