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의 흔적을 없앴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옥(창원12)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새로운 공공의료원 설립에 앞서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진주의료원 설립 목적이 수익사업 기관인지, 공익사업 기관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산의료원과 59억 원 적자 규모가 차이가 폐원의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하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감가상각비도 진주의료원이 신축 건물로서 마산의료원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금 운영과는 무관한 비용이어서 방만한 경영탓으로 돌리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노조 수가 177명으로, 마산의료원 163명과 비교해 노조활동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적자 발생이나 강성 귀족 노조가 아니라 서부청사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부청사가 도정 효율성을 감안한 배치였는지, 재배치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또, "새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다 엄격한 폐원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도정으로 바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아쉬움을 뒤늦게 나타냈다.
류명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진주의료원 폐원은 전임 지사의 정책적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고 본다"며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 복합적인 측면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원의 역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좀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민간의료원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수요에 대응할 의무 등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원 시 국비 보조사업 특성상 당초 사업 목적에 맞추기 위해 진주보건소를 1층에 사용하고, 그 외 시설은 서부청사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2013년 8월 관련 법에 따라 폐업이나 해산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됐다"며 "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료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타 지자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 말 개청해 현재까지 2년 8개월 정도 운영됐기에 아직 재진단과 재배치를 고려할 시기는 아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홍준표 전 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서부경남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권역별로 70여 개로 나눠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도는 의료취약지역 분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