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키 잡은 與 "신속 과감한 주택 공급"

이해찬 "서울과 경기도 부지 찾아봐라" 주문…수요억제→공급확대로 정책 전환

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실수요가 집중된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주택 부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고 국토부도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정부에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부동산에 붙은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진화를 해야한다는 다급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국공유지 뿐아니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주택지로 개발할수 있다"면서 "훼손된 일부 그린벨트도 활용될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한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어정쩡한 공급은 청약 경쟁률만 높이고 당첨된 사람만 이익을 보는 '로또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주택 부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추석 전에 공급확대와 규제 등 일부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에서 강력히 요구한만큼 국토부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전면에 나선 것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되레 크게 오르면서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하고 수요억제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여당은 공급 확대 카드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당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정책 중심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 젊은 신혼부부랄지 또는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급을 좀 늘릴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30곳(30만여 가구)에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금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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