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3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정관용>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중요한 법안들 정말 제대로 처리돼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5일간 매일 릴레이로 각 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 3가지씩을 만나보는 9월 정기국회 특집 코너를 준비했어요. 오늘 그 첫 시간 민주평화당부터 시작해 봅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 정하셨죠?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뭐입니까?
◆ 장병완> 지난 금토 양일간 저희들이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할 저희들의 중점 정책 방향 5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 정관용> 5가지? 저희는 3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장병완> 그러면 그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구 제도가 개편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매우 경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들을 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하고요.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에 저희들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정관용> 먼저 하나하나 설명 들으면 선거구제 개편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하려면 개헌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병완>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개헌과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가 당선되시고 나서 저희 각 당 지도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만으로 처리를 해서도 선거구 제도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헌까지 나가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관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차례 이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요즘은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식의 선거법 개정에 찬성 입장이죠?
◆ 장병완> 모든 야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장병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할 그런 기회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분야는 조금 내용이 기니까 이따가 여쭤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도화라는 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뭐가 있을까요.
◆ 장병완> 지금 이제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잠시 북미관계가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북미 간 대화를 타개해내는 역할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해내야 하는데 이것을 국회가 뒷받침을 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많이 사실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하고.
◇ 정관용> 국회 비준.
◆ 장병완> 또 비준을 하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제도적으로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국회에 성실하게 진행 상황을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는 절차를 규정을 함으로써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표현은 의구심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남북이 협력하는 건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그게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닐까요?
◆ 장병완> 비효율적이 될 수 있죠.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실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행이 선행돼야 비준에 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미국보다도 훨씬 강경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진행이 되더라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걸 꼭 다 일일이 승인이냐,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국회와의 소통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절차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비핵화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좀 절충안이라도 국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해 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역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관련 법 그러셨는데...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관련 법이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민주평화당은 그중에 역점을 두는 게 어느 쪽입니까?
◆ 장병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하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우리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거나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은 선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희 각 정당들이 가져야 하고 국민들도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
◆ 장병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나타나는 저소득 계층의 문제점은 좀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고쳐나가고 또 규제 완화와 같은 부분은 참 보수당에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인데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데, 결국 둘 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법안을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좀 탄력적인 규정을 하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훨씬 더 전향적으로 임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제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 그 방향은 옳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이 옳다. 그런데 거기에 과감한 재벌 개혁이 함께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재벌개혁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종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장병완 원내대표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 장병완> 정확하게 재벌개혁 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로 추진해야죠. 결국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은 추진해야 하는데 저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니 업종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시장 임금을 초과하는 사업체가 나타나서 오히려 폐업의 급증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정책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들이 과속, 말하자면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대상으로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 돼 있고 거꾸로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 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로서의 의미를 조금 일탈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하고 소득주도성장하고는 직접 연결시키는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현실에 맞게 예컨대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탄력적 운용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 장병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정말 요즘은 다양한 우리가 업종이 있는데 어떤 업종은 수출이 1월달에 집중되는 그런 산업이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데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 장병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유연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또 업종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해소시켜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규제 완화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속도를 내라. 이런 말씀이시고.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가 이번 특집의 맨 마지막 질문은 5당에 공히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이 꼭 하고 싶은 법안이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남의 당이 꼭 하고 싶어하는 거 조금 양보받아서 동시 처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병완> 그게 결국 민주정치의 뭐랄까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라는 건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지금 각 정당이 정기국회를 임하면서 말로는 협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인 법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실질적 협치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 정관용> 꼭 이번에는 그렇게 협치의 정신으로 우리 당 고집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병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꼭 약속지키셔야 됩니다.(웃음)
◆ 장병완>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