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에 특수4부 추가 투입…총력 대응 나선 검찰

주말사이 전·현직 판사 줄소환…윗선 규명 수사 속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수1·3부에 이어 특수4부까지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부터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를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격 투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정치권 로비나 법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4부가 합류하면서 수사 검사는 20여명을 넘어섰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와 맞먹는 규모다.

한편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김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잇달아 불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자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최근 전·현직 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배경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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