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매주 화요일 코너명이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홍영선> 네. '경제뉴스가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 때문에라도 경제뉴스 챙겨보시려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맥락도 모르겠고, 저는 또 결정적으로 그 뉴스가 그래서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뉴스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너를 통해 경제뉴스의 겉과 속, 맥락을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 임미현> 당찬 포부네요. 자 그럼 오늘 첫 주제는 뭔가요.
◆ 홍영선> 요즘 정치권, 금융권에서 핫한 '은산분리 완화'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논란으로 이 문제를 '논란'으로 잡고 기사화 했는데요. 저는 그 논란이 그래서 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라는 방향으로, 주제를 <은산분리 완화되면, 내 살림살이 나아지나?>로 잡아봤습니다.
◇ 임미현> 그러네요. 저도 언론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은 많이 읽어봤는데 진짜 살림살이 보탬 될 지 한 번 두눈 부릅 뜨고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은산분리 이 용어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홍영선> 네.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은 거죠.
◇ 임미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삼성은행. 현대차 은행이 없죠?
그럼 지금 논란이 되는게 이 원칙을 완화하겠다 해선가요?
◆ 홍영선> 한 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로 "인터넷은행 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좀 늘려주자"고 주장을 하면서 여당이 동참했고요. 반면 일부 금융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맞서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영선> 아무래도 요즘 고용지표가 악화되다보니, 금융 쪽에서 핀테크를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은행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를 정부여당이 상당히 눈 여겨 봤다고 하고요.
◇ 임미현> 메기효과. 다른 은행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건가요?
◆ 홍영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가 바로 하나의 앱을 통해 24시간 은행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한 점, 인증 절차를 단순화한 점이었죠.
◇ 임미현> 그렇죠. 원래 하나의 은행도 각 기능에 따라 여러 앱이 있어서 상당히 귀찮았어요.
◆ 홍영선> 네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자들이 몰리는 걸 보고, 여러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방식도 개발해 냈습니다. 제가 썼던 인터넷전문은행 메기효과 기사 댓글에는 "인뱅이 나타나니까 시중은행들이 정신차렸다"는 등의 의견들도 꽤 많았습니다.
◇ 임미현>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되면 내 살림살이 나아지는 겁니까.
◆ 홍영선> 네 우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에 낀 '중신용자' 대출 시장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들이야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6급 중신용자들 대출 여지도 좁아졌는데요. 이들에게 은행보다 높지만 카드사보다는 낮은 연 5~15% 중금리 대출을 해줌으로써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신용 4~10등급 고객에게 2062억원의 신용대출을 제공(마이너스통장 대출 제외)했는데요. 올해 4월 말 잔액 기준으로 전체 신용대출 총액 4547억의 절반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1조 3749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20.2%(6월말 누적 잔액 기준) 수준이고요.
◆ 홍영선>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상 됐다는 건 좀 와닿으시겠죠?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평균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0.5%포인트 높고, 신용대출 금리는 0.14% 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무료에 가까운 ATM수수료, 해외송금 수수료 무료도 장점이죠. 결국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를 무료 또는 줄였습니다.
◇ 임미현> 아니 그럼 우리 살림살이 보탬 되는 건데,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는 뭘까요?
◆ 홍영선>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중금리 대출 폭을 넓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대출액의 96.1%25를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내준 것으로 파악된건데요. 시중은행의 84.8%와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높은 수칩니다.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폭 넓힌다고 했는데, 결국 드러난 수치로 보면 시중은행들보다도 더 많이 고신용자들에게만 대출을 했다는 지적이죠.
또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 예금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부결률'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임미현> 흠.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논란은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이런 분들은 So what(쏘왓)?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어 보여요.
◆ 홍영선> 그렇죠. 나 인터넷뱅크 안쓰는데 나랑 뭔 상관이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뱅 쓰건 안쓰건 우리 국민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젭니다. 왜냐면 은산분리 원칙 때문이죠. 은산분리를 하는 이유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섭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랬음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인터넷은행에서 제2의 동양증권 사태가 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거냐"고.
◇ 임미현> 자 또 여기서 동양증권 사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동양증권 사태 설명 좀 해주시죠.
◆ 홍영선>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고, 약 1조 3천억원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제대로 동양증권이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이죠.
결국 은산분리 완화 논란의 본질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그로 인한 국민 경제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찬성론자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는 말로 방어하지만, 금융 부실은 나라 경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재벌 개혁 하겠다는 문 정부가 재벌이 더 커져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아이러니 생기는 거죠.
아니나다를까 이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ICT기업만 대주주를 할 수 있는 건 특혜 아니냐고 대기업 전체가 대주주 해야한다고 선방을 날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력 부재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심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 임미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 홍영선>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ICT 비중이 높은 기업만이라도 대주주 지분을 높여주자며 일부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게 바로 특혜라며 모든 산업자본에 열어줘야 한다, 완전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결국 좁혀지지 않아, 결국 8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무산됐죠.
◇ 임미현> 9월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될 사항이겠어요. 그때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