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자체가 일자리 재원 재량권 갖고 운영해야"

"중앙정부 기획에 지자체가 수행하는 과거 방식 반성"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지혜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딱드린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엽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 좋은 결실 맺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타개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수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재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재원에 대한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이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달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지사 모두가 참석했다.

역대 시도지사 간담회 최초로 KTV와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발제도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 발언이 끝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인사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주형 일자리',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발제가 이어졌다.

오전 11시33분 현재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직 잘되고, 아이 행복한 경북'이라는 주제로 경북형 일자리 정책을 발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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