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논란부터 북미대화까지…현안 총집합 속 여야 공방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참모진 모두 참석...공격 수위 올린 야당
- 소득주도 성장 논란 관련해 여당도 쓴소리

여야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장 교체와 소득주도 성장,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과의 방북 취소, 북한산 석탄수입 논란 등 대한민국 모든 현안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임종척 비서실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자, 야당은 공세 수위를 올리며 각종 현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발 여론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윗선이 누군가"라고 따졌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황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며 "예전에는 (황 전 청장) 발탁 배경이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고 했는데, 왜 청장을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석 실장은 "특정 정치적 고려나 현상 때문에 인사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며 "과거 정부에도 집권 2기 정기국회를 앞둔 7~9월쯤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다. 국정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전 청장이 있을 때 통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비에 나섰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과 황 전 청장의 전문성을 비교한 한국당 성 의원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7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취업자 수는 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양극화도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것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꺼낼 때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이 있는데, 청와대의 선제적 대응은 미흡했다"며 "최저임금, 전기요금, 폭염 등 우리 정부가 먼저 대응했어야 했지만, 나중에 입장을 정부가 내놨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반드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 사회가 양극화되는 현상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며 "그것을 해소하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는 등의 적대적 내용이 담긴 북한의 편지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미 간 '센토사 합의'에서 4가지를 포괄적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전체 균형을 맞추는 조율과정에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초 우리에게 미국이 정보를 줄 때까지는 제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불법 수입 정보를 듣지 못했다"며 "(정보를 받은 뒤) 정부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관세청에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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