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신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비례성을 높이는 어떤 방법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과의 협력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에 뒤이어 선출된 윤 원내대표를 지난 27일 만났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세를 거스를 순 없지만 당내 기저에 소극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제도 개혁 자체만으로도 모든 야당이 의견을 같이하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현재 노 의원의 유고로 무너진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찹한 심정인게 사실이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전진하라'는 노 의원의 말을 각오로 해나가고 있다"며 "교섭단체가 돼야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위를 막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며 무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복원 없이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입법 과정에서 군소정당의서로 높은 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그는 최근 우클릭이라고 비판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완화 행보에 대해서도 "성과가 급한 정부의 조급증이자 기득권세력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약방문"이라며 "규제완화정책을 너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혁신 성장은 철도와 녹색 에너지 등 공적 영역의 혁신 성장을 생각했지만, 느닷없이 규제완화를 통한 '친 재벌법'으로 둔갑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터뷰 말미 2020년 더 큰 진보정당이 된 정의당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오르기 시작한 정의당의 지지율과 관련 "국민들이 진보정당이 진정한 정치적 가치를 국민이 느끼기 시작했다"며 "'여기를 키워야 결국 우리의 미래가 있구나'란 국민의 희망에 정의당이 제대로 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원내대표가 되셨다. 교섭단체 복원 잘 되는지?
=착찹한 심정인게 사실이다. 빈자리를 잘 채워야 겠다. 그분이 살아 오신 비춰봤을 때 비할 바는 아니어도 다짐을 한것이 30년 자갈밭 길을 현장에서 지나왔으니 그 마음으로 더욱더 좀 잘 해내야 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분이 했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전진하라'는 말이 제 입장이고, 각오라면 각오다.
공동교섭단체가 특히나 노 의원님의 유고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 우선 아까 말씀했듯이 교섭단체 였던 때 국회가 촛불민심 그대로를 가고, 개혁입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싹 들어갔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참 힘들구나란 것을 통감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최소한 '저건 막아달라', '저건 잘못됐다, 더 시간을 가지고 해달라'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신임 대표가 예방하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선 저는 민주당이 좀 당 답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민주당 정부'란 말이 적절하다. 국회 내에서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정부 부분들을 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목소리 모으고 힘을 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 그런 일을 이 대표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 거칠게 표현하면 보수정권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트랙으로 가는 거면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힘들다는 현실인식 깔려서일 수도 있는데, 투트랙에 대해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것인지?
= 정말 중소기업 이야기하려면 대기업에 대한 명확한 공정경제, 공정성장,경제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 낙수 효과요? 대기업에 나눠주면 아래로 올것이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하지만 아랫목만 따뜻하고 나머진 차디차다.
최소한 일감 몰아주기 등 갑질을 방지해 중소기업 자체에 생존권을 높여 내고, 경쟁력을 높여 내는 두 축이 같이 가야 한다.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혁신 성장은 생태라든가 주거나 교육 등 삶의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 전체 경제 전반을 같이 살려나가는 것을 생각했지만 규제완화 등 친 재벌 법으로 둔갑해서 나와버렸다.
원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중심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로 일컬어지는 공정경제를 양축을 놓고, 거기에 혁신성장을 얹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소득주도성장론이냐 하는 부분이 경제 체질을 전환 시켜야만이 한국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년 남짓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체질 변화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급증이고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너무 민감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죄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이야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뒤 우클릭 행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나.
=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냈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기에 요즘들어 대단히 비판적 입장 내면서도 안타깝고, 잘돼야한텐데 정말 걱정한는 마음이다.
새 사회에 대한 디딤돌정도는 나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서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있다. 규제 완화가 떠오르고 소득주도 성장은 수면 아래로 갈라앉는 이상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 정책 부분에서 결국 무너진 것이 기득권 세력 부분에 있어서 결국 막판에 'SERI'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중심으로 정책 확 바꾸며 그들을 위한 정부가 됐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대단히 취약해졌다.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들이 각을 세우고 있다.
▶원격의료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긴 하다. 도서지역, 교통 안 좋은 곳에 군인들이나 특수한 경우 대상으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반대인가?
=원격의료 부분은 더더구나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원격의료가 벽에 부딪히니 격오지나 도서지역, 군인 등 제한적으로만 하기로 했다. 또 병원과 병원의 협진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원격의료 부분은 실제 재벌 기업의 대자본이 그 뒤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본다. 호시탐탐 노려온 시장이었고, 이것은 ICT 부분과 바로 연결된 부분이다. 오히려 어려운 동네를 위한다면 대면진료 중심으로 해서 동네 병원 살려야 한다. 그렇기에 1,2,3차 의료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곧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일 뿐이다. 원격진료는 의료 영리화의 전면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거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여당과 한국당에선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진출 차단하면서도 산업적으로 붐을 일으킨다 의도인듯 한데?
=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없다라고 본다. 지분을 몇 프로로 하더라도 자회사나 이런 것으로 우회해서 은산분리법을 피해서 할 수 있다. 결국은 제 1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만 놔두겠나. 그렇게 되면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다른 하나는 K뱅크 살리자는 거 아닌가하는 의심이다. 과거 상호저축은행 사건 때 여론이 술렁였다. K뱅크가 만약 무너지면 여기저기 난리가 날 수도 있다.(K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둔 인터넷 은행으로 자본금이 바닥 났지만 추가 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현행 은행법상 지배주주가 될 수 없어 추가 출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여러 포장하지만 K뱅크 살리면서도 금융자본이 들어온 부분들 차단한다고 하지만 ICT 기술들은 다 대기업 계열사에 있다.
결국은 우회로 열어주는 것으로 대기업들의 숙원사업들이었다. 이번에 은산분리는 건들지 않겠다 해서 교묘하게 인터넷 은행 허용하는 것은 은산분리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진보정당으로서 기대가 높아졌다. 민주당이 촛불 민심 얻고 정권 잡았는데 기대 못미친다는 말도 있다. 유일하게 진보정당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게 정의당으로써 한 말씀 해달라.
=진보정당의역사가 다른 여러 서구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어려움도 많았고, 꼭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아녔다.
냉정하게 살피는게 전제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당정치라는 기본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당이 제대로 정당 다울 때 그것이 정당정치의 원형이 되고 제대로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한 폐단이 그간의 왜곡된 정치지형 형성했단 것에 책임감 느낀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거치면서 지지율 올라오면서 노 의원님 서거에도 국민들이 많이 마음 주셨다. 이번 노 의원님 서거 뒤 들어온 신입당원 한분한분 말을 걸어봤는데, 정말 제가 울뻔했다.
그들이 우는 이유는 노 의원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왜 이제와서 정의당에 관심을 가졌는가였다. 정말 국민들이 자기 고백처럼 말하는 부분이 정의당이 안고 가야할 희망이다.
더욱더 우리가 중심이 바로 잡혀야 훨씬 넓게 갈 수 있다. 진보정당이 하나의 진정한 정치적 가치를 국민이 느낀 듯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 그래 여기를 키워야 여기 결국 우리 미래가 있다'는 희망에 정의당이 제대로 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