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예산 75조 2천억 원 편성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고등·평생직업 분야 대폭 확대

교육부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 75조 2,052억 원은 20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8년 53조 7,153억 원에서 6조 858억 원(11.3%)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8년 9조 4,987억 원에서 4,550억 원 증액된 9조 9,537억 원을 반영하여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5,924억 원에서 1,496억 원 증액된 7,42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 반영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8대비 2,795억 원 증액된 4조 5,813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19년 교육급여 예산을 1,317억 원 편성했다.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해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2018년 대비 691억 원 증액한 8,502억 원을 편성했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41억 원을 반영해 1개교 당 평균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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