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의 두 배가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천억원, 총수입은 481조 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9.7%, 총수입은 7.6%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를 기록한 뒤 2.9~5.5%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예산 때 7.1%였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28조 8천억원, 추가경정예산시 432조 7천억원 수준이었다.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으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다. 내년 예산안에 '활력예산안'이란 별칭을 붙인 것도 그래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 2천억원에서 22.0% 늘린 23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엔 18만 8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엔 2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에 내몰린 50~60대 신중년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력형 일자리 창출과 채용장려금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분야 예산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올해 144조 6천억원에서 162조 2천억원으로 12.1%나 확대된다. 기초연금 11조 5천억원, 아동수당 1조 9천억원 등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 33.7%에서 34.5%로 한층 커졌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길어진다.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4.3% 늘어난 18조 6천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전통적 개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19조원(추경기준)에서 내년엔 18조 5천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다만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내년엔 27조 9천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올해 5조 7천억원보다 50% 늘어난 8조 7천억원이 편성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1만 5천호 공급 등 주거지원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줄었던 문화·환경 분야 예산도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에 힘입어 내년엔 각각 7조 1천억원씩 10.1%와 3.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역시 올해 43조 2천억원에서 46조 7천억원으로 8.2% 늘려 '국방개혁2.0' 추진 등에 투입된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시에 남북협력기금도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이산가족 교류 확대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2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김 부총리는 "세수여건이 양호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혁신, 세입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