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장관이 외교안보 관련 중량급 인사인 스티브 비건 포드 부사장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영입하고 다음주 방북 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 협상에 시동을 건지 불과 하루만이다.
교착상태를 벗어나 이제는 달리는가 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은 액셀레이터를 밟기도 전에 다시 시동이 꺼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화살을 돌리면서 북미 협상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변수가 얽히는 복잡한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 폼페이오 평양행 전격취소 왜?
미 국무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4차 방북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중국이 과거처럼 비핵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 이유는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도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의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박2일 평양 방문 당시 북한 측에 보유한 핵무기의 60-70%를 6-8개월 안에 미국 또는 제3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에 앞서 북한의 핵 관련 현황 신고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다음주에 방북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으로 미뤄보면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이날까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를 중국으로 돌렸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휘말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리가 무역 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나는 중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비핵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적었다. "아마도 중국과 무역관계가 풀리고 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이번에도 "마음 바뀌면 연락해" 전략?
지난 5월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가 북한의 성명 발표 직후 이를 번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핵 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마음 바뀌면 연락해(call me maybe)' 전략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는 먹혀들었지만, 그것이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정상회담을 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한편,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트윗을 올리기 불과 10분 전까지 동맹국 대사관에 이번 방북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 취소는 국무부와의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여기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전격 취소에는 여러 변수들이 개입돼 있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상황을 전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번 정상회담 취소 소동처럼 단시간에 봉합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다면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또 중국의 대응이 어떠할지에 따라 국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