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임종효 판사)는 23일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대표 심 전 대표와 전 전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심 전 대표와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로서 일반인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도 노동조합법과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반성하지도 않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심씨 등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등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자문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창조컨설팅은 지난 2011년 5월 유성기업 노조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측과 노무관리와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검찰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설계해 사측에 제공했으며, 사측은 시나리오대로 기존 노조를 탈퇴한 이들이 새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대표 등은 또한, 발레오전장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노조파괴 전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