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일자리 쇼크, 고용 쇼크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의 취업자 수가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율이 8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된 거죠.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난은 문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 정부 10년 동안의 후폭풍이다, 쌓인 게 터진 거다. 맞받아치면서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나오는 거니까 이 책임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고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겠죠. 두 분의 여야 경제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평소에 뉴스쇼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이 아니어서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경제통을 찾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늘 나오셔야겠더라고요. 먼저 일단 두 분 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신 거죠?
◆ 김경협> 네.
◆ 추경호> 네.
◇ 김현정>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반갑습니다.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 김현정> 보통 그렇게 소개하고 다니시는? 안 잊힐 것 같아요. 남북 경협의 김경협. 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하시고,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오셨던. 그렇죠? 노동통, 경제통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의 경제 전문가 추경호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경호> 반갑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 김현정> 추경호 의원님은 '추경 추경호'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 추경호> 그래서 한때 추경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은 '추경 불호'입니다.
◇ 김현정> (웃음) '추경 불호' 추경호 의원.
◆ 김경협> (웃음) 추경 예산에 동의를 많이 해 주시겠는데.
◇ 김현정> 경제학 전공이시고. 행시 출신이시죠?
◆ 추경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재부 차관까지 지내신. 지금 초선이시고요. 추경호 의원. 김경협, 추경호 두 분과 함께. 일자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여당 먼저 하시겠습니까, 야당 먼저 하시겠습니까? 야당부터 하시죠.
◆ 추경호>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다시피 7월달 취업자 증가가 5000명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언론 등에서 고용 참사, 고용 쇼크,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30여 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이런 유래가 없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 김현정> 8년 만에.
◆ 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일자리 고용 어렵다는 이야기는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질을 보더라도 대부분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도소매 등 판매업, 음식, 숙박업. 그 다음에 일시 일용직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로도 보면 좀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 서민 경제 이런 쪽에서 일자리 걱정 많이 하고 경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도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악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심각하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다. 여당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우선 고용 상황이 정말로 어느 정도냐, 어떤 거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자 증가율은 사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가지고 최근 3년치를 비교를 해 보면 2016년 7월달 그러니까 그때는 61.3%였어요. 작년 7월에 61.6%였습니다. 0.3%가 늘었죠. 그런데 금년 7월에 61.3%로 다시 0.3%가 줄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면 재작년 7월에 1253만에서 30만이 늘어가지고 작년에, 1283만 명이 됐는데.
◇ 김현정> 피보험자 숫자로.
◆ 김경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그런데 금년 7월에는 1318만으로 3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대폭 줄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20대 고용률은 1.5%가 상승을 했고 상용직은 3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질이 좋아졌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협>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금주 고용률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좋아지다가 이번에 7월달에 갑자기 0.3%가 떨어진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김현정> 0.3%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고용 쇼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하시는 거예요?
◆ 김경협> 고용이 0.3%가 떨어졌기 때문에 악화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 김현정> 지금 대통령이 직을 내놓고 일자리 창출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대통령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경협> 네. 그러니까 0.3%가 갑자기 7월달 들어서 떨어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 추경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취업자 증가 숫자가 준 영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 통계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조금 금년 들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문제는 취업자 증가수.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를 가지고 한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말하면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해서 취업자 증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통계 기본은. 문제는 15세 이상 인구는 금년 들어서도 25만 명 안팎으로 계속 지난해에 비해서 늘고 있다.
◇ 김현정> 그러면요.
◆ 추경호> 이런데 왜 줄어드느냐.
◇ 김현정> 통계를 가지고 이 통계가 맞냐, 저 통계가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잘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쨌든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 추경호> 심각하죠.
◇ 김현정> 여기에 타개책 찾아야 된다는 게 대통령 이하 모든 여당 의원들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거 일단 전제로 해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느냐, 왜 일자리 늘지 않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느냐를 놓고 일단 누구 책임이냐. 여기 원인이 도대체 뭐냐를 놓고도 공방이 뜨거워요. 지금 방금 전에 자유한국당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여당 먼저 가겠습니다.
◆ 김경협> 우선 지금 전문가들이 7월달 들어서 갑자기 취업자 수가 감소하게 된 원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을 원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 구조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지난 정부에서 조선업 등과 같은 데 산업구조 조정의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산업구조 조정이 폭탄 돌리기가 돼서 이게 지금 현 정부로 현재 넘어온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넷째는 자영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번 7월달 같은 경우 여기에 실제로 폭염으로 인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들이 대폭 줄었는데요. 이 줄어든 게 폭염으로 의해서 일시적으로 작업 중단, 공사 중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악화 현상이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해진 이유인 거죠.
◇ 김현정> 전 정부의 문제다, 현 정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이 큰 흐름에서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지금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실질 생산성 증가율 대비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쳤어요. 그만큼의 소비가 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수 시장이 악화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구조 조정이 실기했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본 개발 같은 공공 투자 실패로 인해서 수십조 원의 국고를 낭비하고 국부를 해외 유출시키거나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긴축 재정, 공공 투자를 기피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의 4%대의 잠재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을 초래하게 됐던.
◇ 김현정> 그러니까 4에서 2인 상태로 넘겨받은 거다? 문 정부가.
◆ 김경협>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넘겨받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넘겨받은 이후에 이제 이걸 사실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지금 추 의원이, 추경 추 의원이 조금 웃으셨어요, 그 이야기에서. 왜 그러셨어요?
◆ 추경호> 참,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 김현정> 1년 4개월. 그렇죠.
◆ 추경호>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실적이 안 좋으면 과거 정부 탓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한데. 지금 1년 4개월이 됐으면 이제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1년 4개월이면 뭔가 좀 성과가 나와야 한다?
◆ 추경호> 경제 성적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전의 과거 정부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맞지 않다. 과거 정부의 여러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혹시 경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범하자마자 여러 새로운 정책을 구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사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고 거기에 1번 간판 타자로 최저임금을 내세웠던 거란 말입니다.
◇ 김현정>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그 한 예로 1번 타자가 최저임금 인상.
◆ 추경호> 최저임금 인상. 그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 하면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했죠. 재정 더 써야 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1년 동안 추경을 본 예산을 제외하고도 2번을 편성하고 본 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집행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 54조 그리고 이 정부가 편성하면서 집행한 것만 보더라도 약 40조, 약 50조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일자리에. 그런데 그 성적표가 최악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남의 정부, 과거 정부 탓하고 남의 탓해서 그것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면 실컷 하십시오. 5년 동안 실컷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나을 수 있으면 그게 대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박수 치겠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를 또 하실 때 경협 김경협 의원이 살짝 웃으셨어요.
◆ 추경호>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거를 하셔서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가지고 화답을 하셔야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났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리지 못한 걸 전 정부 탓하면 안 된다.
◆ 김경협> 지난 정부의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문제는 현 정부가 이것을 개선해야 될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해나가고자 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 저고용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끊어내고 새롭게 마중물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낼 것이냐. 이것은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 김현정> 1년 4개월의 고리 끊고 뭔가 새로 뭐를 만들어내기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협>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왜요?
◆ 김경협>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은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정책인데 최저임금 하나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하나.
◆ 김경협> 여타의 다른 부분들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 김경협> 가령 어떤 거냐 하면 고용 안정 부분에서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도 늦어지고 있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영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가맹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마침내 카드 수수료 인하는 조금 단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투자 확대도 사실은 이것도 계속 지체가 됐죠. 금년 초부터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금년 9월달 이후로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현재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늦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나 교육비를 인하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문제도 소득주도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김경협>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다?
◆ 김경협> 공정거래법. 지금 현재 납품단가, 하도급 불공정 개선 이런 것과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목이 잡히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일단 자유한국당 목소리를 들을 텐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1년 4개월 아까 부족했다, 발목을 계속 잡으니까 부족해진 거다' 이거거든요.
◆ 추경호> 1년 4개월이 짧다, 길다. 이거는 일단 논란은 별개로 하고 1년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실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 4개월 동안 이 정부 뭐 하신 겁니까? 정책 안 하고, 정책 실행 안 하고 설사 예를 들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죠. 행정부가 안 움직이면 행정부가 움직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 정부는 출범하면서 그전에 계획을 갖고 출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그때 바로 시행을 했었어야 하고, 저는 (현정부가) 그렇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1년 4개월의 실적은 꽝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 지금 와서 야당 협조를 구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무 때늦은 거다. 지금이라도 협조 구할 거는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제가 좀 해야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소득주도성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대로 쭉 가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경제 수장이라고 하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국민들 눈에는 비쳐졌던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수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요즘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하고 가계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임금을 올리면 소비를 늘릴 수 있고, 그러면 그 물건을 파는 회사가 잘되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그 회사가 임금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럼 그 사람이 또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게 소득주도성장 맞죠, 김 의원님?
◆ 김경협>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추 의원님께서 손 드셨어요.
◆ 추경호> 저희들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임금을 누가 주느냐. 임금은 결국은 고용주, 기업가가 준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밀어붙인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을, 소위 말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원리가 나오지 않는 무리한 밀어붙이기. 이것이 지금 정책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추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할게요.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우리 현실에 무리하다, 지금이라도 바꿔라.' 이거예요?
◆ 추경호> 그렇죠.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그 족보를 찾지 못하는 정책이다.
◇ 김현정> 이거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론,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 추경호> 생산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임금을 좀 올려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 투자 그다음에 성장으로 이어져서 다시 선순환을 하자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도 생산성 대비 몇 배로 올리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문 정부에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부 세금 퍼주기다. 세금을 써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국민 지갑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 이 지갑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국가가 가지고 와서 쓰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보조 형식으로 팡팡 쓰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다시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냥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포퓰리즘 식으로 준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 김현정> '지금 임금을 올리는 것, 가계 소득을 올리는 게 국민 세금 이용해서 보조금 식으로 올리고 있지 않느냐?'
◆ 추경호>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민심이 들끓고, 자영업자 등 못 한다고 하니까 다시 세금 가지고 직접 임금보전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당으로 가죠.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우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IMF나 ILO, 월드뱅크와 같은 세계 경제 전문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와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촉진해서 내수 시장들을 확대시켜내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이것이 경제 호황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문제 계속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여야 5당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다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누구의 탓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뭐가 자꾸 어려워진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현재 7월달 고용 통계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약 3만 6000명이 줄었다가 금년에 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이한 현상을 하나 잘 보면.
◇ 김현정> 뭡니까?
◆ 김경협>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 인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없는 1인 영세업자가 10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최저임금과 현재 자영업자의 지금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 김현정> 그럼 이 부분은 어떠세요? 아까 추 의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을 막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냐.
◆ 김경협> 이게 소득주도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케인즈 이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안 될 때는 공공 재정을 투자해서 소비를 불러일으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선순환이 될 거라고. 처음에는 일단은 그렇게 써야 한다.
◆ 김경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 김현정> 추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 추경호> 제가 경제학 통계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현장에서 지금 아마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실 텐데, 현장 나가면 전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줄고 지금 전부 경제가 서민 경제, 바닥 경제가 엉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 김현정> 그냥 하소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 추경호> 그건 지난번에 각 장관들이 연초에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놓고 현장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현장이 우선 그렇다. 통계로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부의장께서 이 대책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가 세금 뿌려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 마약 같은 미봉책 써서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산업 경제 정책 바꿔라. 아직까지도 돈 퍼서 하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유튜브 시청자 수도 막 늘고 있고 달아오르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2탄을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지금 논리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요. 일단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지금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 저고용, 저성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여기 더불어서 확대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법안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예산을 올리면 다시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법안 올리면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이것과 더불어서 재정 확대 전략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살려내기 위한 재정 확대 전략. 이번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추경호 의원님은 '추경 불호'시거든요. 자유한국당.
◆ 추경호> 예산 협조 말씀하셨는데 문 정부 들어와서 1년 남짓해서 일자리 예산 50조 넘게 했습니다.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충분하다, 그리고 예산은 제대로 써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노무현 정부 일자리 27만 명 늘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28만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38만 명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명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 빨리 수정하십시오. 축구에서도 우리가 게임하다가 지면 또는 1골 먹으면 바로 선수 교체도 하고 또 진영도 전술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왜 자꾸 지켜봅니까? 물론 하시면 그냥 경제 망가지고 이 정부 인기 떨어져도, 사실은 저희들이 뭐 정치권에서 뭐라고 그럴 부분 아닙니다.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친시장, 친기업.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제대로 경제정책의 정도로 돌아오시라.
◇ 김현정> 뜨거운 경제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뭐 문자도 쏟아지는데 두 분 한 번 더 모실게요, 이 조합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추 의원님?
◆ 추경호> 네. 언제든지.
◇ 김현정> 김 의원님?
◆ 추경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김현정>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셔서 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추경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