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달 안 개소될 것"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미국 측에 취지와 입장 충분히 설명해와…대북제재 목적 훼손하지 않아"

대북제재 예외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며,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달 중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미국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정부의 전력공급 추진 구상이 발전기와 유류를 현지에 공급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당초 방안에서 남에서 북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데 대해 노 대변인은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발전 하는 것에 비교해 배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때 비용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연락사무소의 기능,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미 간에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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