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과,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당내 의견이 분분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30여분에 걸친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우려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의총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몇몇 의원이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나타냈고 또 지분 보유율을 어디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며 "추진은 하되 우려가 있으니 정무위에서 자세히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총장에서는 정재호, 이학영, 박영선, 제윤경, 박용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반대 의견부터 지분율 조정 의견 등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의 모델이 된 법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은 ICT기업에 대해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법안 취지를 설명했고, 뒤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금융자본이 대주주일 경우 지분율 25%까지, 상장시 현행 지방은행의 대주주 수준인 15%까지만 허용하는 안을 주장했다. 현재 합의된 지분율 34%는 사금고화가 우려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25%선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M&A를 방지하기 위해 34%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에 근거가 약하다"며 "현재 은행의 대주주들도 지분율 15%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학영, 박용진, 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과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온 언론이 은산분리원칙을 깨고 ICT산업자본에게는 지분보유한도 10%를 깨서 허용하자고 한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손쉽게, 빠르게,편리하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다 하자,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도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반대 의사는 아녔다"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논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안임에도 내부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민주당은 당내 정무위원들 간의 합의를 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으로서 내부에서 얘기를 깔끔하게 마쳐 모범을 보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은 큰틀에서 적극적이기에 추후 협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