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여름특집 시사자키 대도서관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16일 (목) 오후
■ 진 행 : 대도서관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대도서관> 매주 목요일 정치권의 현안들을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 정치하는 누나들. 정치분야, 실은 제가 제일 약한 분야거든요. 살짝 긴장이 됩니다. 반면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관심 있어한 코너기도 해요. 이분들께서 저의 궁금증을 잘 해결해 주리라 믿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진수희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반갑습니다.
◇ 대도서관> 두 분 참 우아하십니다.
◆ 최민희> 눈이 높으시네요.
◇ 대도서관> 두 분을 TV에서만 뵙다가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 진수희> 저희도 영광입니다.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 진수희> 솔직히.
◆ 최민희> 대도서관.
◇ 대도서관> 모르셨죠?
◆ 진수희> 몰랐다가 일주일 전에 우리 작가로부 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 대도서관> 그때 들으셨군요. 제가 좀 어른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요.
◆ 최민희> 항상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나를 통 해 쉽게 전달하겠다는 그 자세 좋습니다.
◆ 진수희> 공부하셨네.
◇ 대도서관> 그러네요.
◆ 진수희> 저는 최 의원님하고는 또 달리 저는 1인 뉴미디어 이런 분야에 제가 좀 취약해서 아까 우리 정치에 취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뉴미디어에 제가 취약한 세대입니다.
◆ 최민희> 저는 뉴미디어의 길을 열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 진수희> 여기는 전문가.
◇ 대도서관> 그래서 저를 아셨군요.
◆ 최민희> 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1인 미디어를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민언련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건 1인데 거기에 많은 대중적 창의력이 더해지니까 이게 천만으로 꼽히더라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죠.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제가 정치 관심 많았지만 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소와 구성을 조금 다르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두 분의 토론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반 청취자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돌직구로 질문하면 두 분이 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두 분 괜찮으시겠습니까?
◆ 최민희> 좋습니다.
◆ 진수희> 좋습니다.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젊은층들에 게 또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한테 정치를 쉽게 전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수희> 노력하겠습니다.
◇ 대도서관>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국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첫 질문 들어갑니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 최민희> 먼저 하세요, 먼저.
◆ 진수희> 정기국회는 9월 1일날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9월 1일날 자동으로 열어서 100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정기국회 그렇게 합니다.
◇ 대도서관> 한 3개월 정도 하는거군요.
◆ 진수희> 그렇죠, 100일 가까우니까. 그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국정감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정부 여러 부처를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각 한 부처씩 맡아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의 눈으로 또 매의 눈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일하고 다음 해 예산, 정부가 짜온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을 했는지, 깎을 거 깎고 또 꼭 추가해야 할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럼 국회가 쉬느냐 그건 아니고요. 짝수 달에 2월, 4월, 6월, 8월 짝수 달에 자동적으로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그러면 몇 번 열게 되는 건가요?
◆ 진수희> 임시국회가 그러니까 2, 4, 6, 8월. 1년에 네 차례 정도 여는 거죠.
◆ 최민희> 이건 의무적으로 열으라는 거고 7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 대도서관> 그건 뭔가요.
◆ 최민희>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요구할 때 열게 되어 있습니다.
◇ 대도서관>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열린다는 거 군요?
◆ 최민희> 여야가 합의를 하면.
◆ 진수희>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도서관> 그러면 임시국회 열린다는 소식에 그러면 '국회 이제야 일하는 건가' 항상 이런 부제가 붙더라고요. 사실 개점휴업 국회다 이런 뉴스들도 좀 있었고요. 국회가 문을 닫고 있으면 국회의원분들은 그러면 정말 일 안 하는 건가요.
◆ 진수희> 말씀하세요.
◆ 최민희> 우선 국회가 열어져 있으면 임시국회 혹은 정기국회가 열어져 있다고 그러면 일을 하느냐. 그건 또 곧 이코르(=)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의사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더라도 예를 들면 상임위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상임위도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다, 임시국회다보다 더 중요한 건 여야 합의로 일정을 잡는 것이죠.
◇ 대도서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없을 때도 다른 각자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 진수희> 그러니까 국회가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열려 있어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개점휴업이다,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국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월, 3월, 5월 이런 기간에 국회가 안 열린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 알고 계신데. 국회의원이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그 지역의 온갖 크고 작은 모임 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얼굴도 내밀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면 보통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되게 비판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는데 또 자신이 하는 행사라든지 그 지역에 거기 얼굴은 국회의원이 내밀어줘야 그 행사에 좀 뭐라고 그럴까. 격이 올라간다고 그럴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다녀야지, 또 자기 지역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저런 민원을 또 제기를 하시면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좀 뛰어야 하고 또 회기는 아니지만 회기가 시작되면 정부를 향해서 하게 될 평가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하고요. 입법 관련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려 있어도 의원들은 끊임없이 일을 뭔가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 최민희> 그런데.
◇ 대도서관>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 최민희> 의원님 솔직히 얘기하면 지역구에 얼굴 내미는 것은. 그건 미래, 다음 선거를 위한 자신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 대도서관> 꼭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군요. 또 일인데.
◆ 최민희> 일인데 그 의미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 진수희> 그런데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뽑아준 의원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우리 지역에 자주 좀 와서 우리들이랑 만나서 우리 얘기 들어주고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같이 공감도 해 주고 이러기를 원하니까 그걸.
◇ 대도서관> 중요한 얘기죠. 두 분 약간 지금 노선이 다르신데.
◆ 최민희> 의원님은 FM으로 지역활동 해서 그렇고요. 대개 보면 그냥 얼굴 내밀고 가버리지 거기에서 세세한 지역민들의 삶을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 대도서관> 이찬행 님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놀고 있지는 않지만 안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약간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 주셨네요.
◆ 진수희> 한 가지 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을 법한 오해를 한 가지 불식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언론을 통해서 본회의장 있죠. 국회 본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막 많이 비춰주면서 국회가 놀고 있다, 의원들 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본회의가 열리는 게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의원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 대도서관> 투표해야 하니까.
◆ 진수희> 재적이 충분히 충족을 해야 그 법안이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텅텅 비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정부 부처 총리나 장관들을 상대로 의원들이 이제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하는 의원은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299명이 본회의장에 다 앉아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자기 또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기보다는 의원실로 돌아가서 정책 관련한 자료 검토하고 또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또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마치 본회의장에 그 시간에 없으면 의원들은 또 어디 놀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이 또 그걸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의원들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대도서관>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한말씀 하시죠.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
◆ 최민희> 사실 좀 그렇죠. 그런데 진수희 의원님은 FM으로 하신 거고요. 진짜 진수희 의원님은 아마도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계셨을 테고요, 대정부질문할 때에도. 그리고 만약에 자리를 비우셨으면 진짜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진수희 의원님처럼 했으면 신뢰가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진짜 순화해서 말 잘한 거 같아요.
◇ 대도서관> 원래 이번 코너가 사실은 두 분이 항상 토론하는 코너죠? 약간 논쟁도 하시고. 그게 좀 여기에 묻어납니다. 저도 이 느낌을 좀 알겠네요. 이번 임시국회 가장 큰 숙제는 뭔가요. 어떤 이슈들이 가장 쟁점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혹시 여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 최민희> 우선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다면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법안들 있거든요. 그 민생법안들에 소위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등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 법안들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저는 즉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성 그다음에 표의 등가성 그다음에 표의 대표성들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대통령께서 오늘 원내대표들께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자유한국당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빨리 구성되고 저는 거기서 제일 먼저 다룰 것이 세 가지였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 대도서관> 진 의원님도 어떤 쟁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진수희> 지금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조를 당부한 게 바로 판문점 선언 비준하고 민생법안들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 판문점 선언 비준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협상이 조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뭔가 비핵화하고 관련된 조금은 진전된 가시적인 조치가 일단 나와줘야 야당도 조금 덜 불안한 상태에서 비준에 동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민생법안...상가임대차보호법안이라든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은산분리를 통해서 인터넷 은행 활성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모든 당들이 이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보면 또 각 당의 이해관계나 이해득실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특위가 하나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대도서관> 청취자분들 중에 묵향 님 그리고 케이하루님.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찬성한다 하셨는데 선거제도 이야기를 청취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 최민희> 선거구제 개편안 관련은 지금 우리나 라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건 1등하는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진수희 의원님하고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을 했는데 진수희 의원님이 51%를 받으시고 제가 49%를 받았어요. 그러면 2% 차이로 진수희 의원님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51%의 지지를 보내신 유권자의 뜻은 국회 의석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49%를 지지하신 저에 대한 표는 그냥 사장돼버리는.
◇ 대도서관> 그러네요. 날아가버리네요.
◆ 최민희>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 얘기는 제 49%의 이 표도 저는 1:1에서는 졌지만 이 표를 어떻게든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대도서관> 다른 지역에서 좀 덜 나온 분들 말고 오히려 이분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진수희>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걸 보완하는. 하나는 한 선거구에 한 사람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지역을 좀 넓혀서. 그 대신 지역을 넓혀야죠.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한 지역에 두 명 내지 세 명을 뽑게 되면 사표를. 그러니까 1등, 2등까지 뽑고 3등 이하는 떨어지는 거가 되면 사표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것도 권역별로.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될 텐데 그 지역에서 지역구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구제해서 뽑게 되면 그 사람이 지역구 의원으로는 떨어졌지만 그 사람이 득표한 표는 전체 국회의석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표방지도 하고 좀 득표가 최대한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자.
◇ 대도서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었을 때에는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 최민희>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는 한두 분밖에 당선이 안 돼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6석이잖아요, 물론 줄었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민노당은 10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에 투표한 것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중대선거구제로 넓히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방식으로 수렴하는 두 가지가 있다.
◆ 진수희>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양당이 아닌 굉장히 여러 개 다당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 대도서관>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표결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논의된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어떤 표결은 누가 찬성했는지 또 반대했는지 이름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또 비밀로 하고요. 이건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 진수희> 그게요. 보통 법안들은 다 기명,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드러나게 전자투표를 해요. 그런데 인사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든가 의장을 뽑는다든가 또 청문회를 이제 통과시킬 거냐 가부.
◆ 최민희> 이것도 인사잖아요, 청문회.
◇ 대도서관> 그러니까 제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약간 원한이 쌓일 만한 건 비밀로 하는 거네요.
◆ 최민희> 그렇죠, 그렇죠.
◇ 대도서관> 네가 감히 나를 이런 거군요.
◆ 진수희>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드러날 만한 인사하고 관련된 거는 다 무기명 투표로 하고요.
◇ 대도서관> 흥미롭네요, 굉장히.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으시면서도 안 맞으시면서도.
◆ 최민희> 우리는 잘 맞아요.
◇ 대도서관> 잘 맞으시면서 가끔 논쟁도 하시고 . 약간 진짜 '정치아는 누나들'이라는 이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 최민희> 정치 쫌 아는 누나.
◇ 대도서관>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이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두 분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사실 젊은층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거 좀 말씀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표를 먹고 산다.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가 무서울까요.
◇ 대도서관> 투표 하는 사람이 무섭죠.
◆ 최민희>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 이유가 뭘까. 프랑스의 대학생들 투표율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 대도서관> 힘을 가지게 된 거군요.
◆ 진수희>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대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20대를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 대도서관> 그러니까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거죠. 20대 잘해 줘봐야 투표도 안 하니까.
◆ 최민희>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이 물론 이건 좋은 방향이지만 어르신들 중심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 최민희> 그래서 투표해야 청년이 산다 .
◇ 대도서관> 투표를 많이 해야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많고.
◆ 최민희> 무서워해요.
◇ 대도서관>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 젊은층분들은 주의깊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다. 이게 제가 정치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한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2017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광화문의 촛불시위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뭐 해서 이게 바뀌겠냐,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관심도 가지고 선거 때 의견도 표출해 주시고 투표도 열심히 해 주시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아싸.
◇ 대도서관> 좋네요. 제가 오늘 너무 두 분을 힘들게 해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질문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 진수희> 아닙니다.
◆ 최민희> 아니요, 오늘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 진수희> 도움이 됐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 대도서관> 저는 또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진수희>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