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했던 미국 재무부가 12일 만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은 중국 다롄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천보물류국제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유한회사(Profinet)', 또 이 회사 대표인 러시아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Vasili Aleksandrovich Kolchanov)' 등이다.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로 꾸민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재무부는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북한 정권에 매년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안겨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에스엠에스'의 경우 대북 수출은 물론 중국·싱가포르· 홍콩·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지의 물품 거래와 수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은 화물을 중국 다롄을 경유해 남포로 보냄으로써 해상제재를 피하는 방법등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에게 나훗카와 보스토치니,블라디보스토크,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구에서 하역과 연료충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 선박에는 불법 정제유 운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천명 1호'와 '례성강 1호'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프로피넷' 직원은 제재 위반인줄 안뒤에도 북한 선적에 연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프로피넷'의 대표로 제재 대상에 오른 '콜차노프' 씨는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쓰이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북한에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치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1곳과 개인 1명, 무역회사 2곳을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