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됐던 문건 196건을 공개했지만, 차성안·이탄희 판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 등 3건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SNS 페이스북에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 중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 의원과 평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출신 별로 나열 돼 있었다. 법원 행정처가 주요 인맥을 활용해 입법 청탁을 하는 데 활용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문건은 박 의원을 생년,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활동 단체로 분석한 뒤 관련된 인맥을 나열했다.
서울대 법대 인맥에선 이름과 학번, 일하는 법무법인, 친한 정도로 구별해 적었고, 같은 방식으로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로 나눠 인물을 적어놨다.
특히 인권법학회 인맥에선 당시 박 의원의 인권법학회 지도교수 이름과 학회 활동을 같이한 "A판사와 친분이 깊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평소 언론에서 사법부와 관련해 말했던 기사들을 요약해 놓았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법조계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와 함께 평소 상고법원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등이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인권법학회 회장이었고 당시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도 잘 정리되어 있고, 절친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고 문건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특별법 2건은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처는 그간 '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에 대해 국회의 자료 요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의원과 금태섭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건 내용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일부가 공개됐다.
금 의원실 측도 해당 자료를 받았으나, 지인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문건에는 여야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건이나 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