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날짜 왜 특정 못했나? 의견 분분, 靑은 침묵

남북경협 가속화·대북제재 해제 등 南 역할 촉구
北 수석대표 리선권 권한 밖?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 일정도 변수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정치부 박지환 기자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임미현> 어제 올해 들어 네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9월 내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도출하지 못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박지환 기자와 함께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 임미현> 어제 나온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됐어요?

◇ 박지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고위급회담 이후 석줄짜리 공동보도문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줄이 '(오늘)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입니다.

◆ 임미현> 생각보다 합의 수준이 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도 안 나왔잖아요?

◇ 박지환> 예. 사실 어제 공동보도문이 나온 직후 통일부와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날이죠. 그러니까 그제(12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청와대가 평소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다"고 강조한 만큼, 당장 7월 초부터 서훈 국정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간 채널이 본격 가동되는 등 물밑 접촉이 활발했고, 가을 정상회담 날짜가 미리 조율된 뒤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날짜도 잡지 못했고, 또 북한이 남북 경협 문제를 강조하면서 서로 결을 달리한 채 회담에 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임미현>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짚으면서 조금 위협적인 발언도 했어요.

◇ 박지환> 예. 어제 회담 초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오후에 종결회의를 하면서 리선권 위원장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회담과 개별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리선권 위원장)

당초 기대했던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해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현재 남북간에 진행 중인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에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직접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가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대북제재 해제의 압박카드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경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임미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날짜를 특정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 박지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북제재 해제 압박카드와는 조금 다른 분석인데요.

일단 어제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북한 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리선권 위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북 경협에 종사하는 인사들입니다.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인데 이런 참석자 면면을 보면 리선권 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 정부와 확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은 남북 경협 속도 붙이기와 대북 제재 해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성격이었고, 날짜 확정 등 중요한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재가나, 적어도 1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활약한 '김씨 일가의 영원한 집사'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건데요.

나름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어제 청와대도 리선권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 임미현> 9월9일은 북한이 올해 가장 큰 경사로 생각하는 정권수립일이잖아요. 이에 따른 외교적 일정도 감안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면서요?

◇ 박지환> 예. 말씀하신 대로 9월9일은 북한 정권수립일 70주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답방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일단 예의주시됩니다.

이와 함께 이달 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잖아요.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추가 방북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열어뒀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지요.

[인서트]
"유동적이면서 중요한 게 있어 폼페이오의 방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서 공개되면 폼페이오의 방북에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홍민 연구위원)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지만,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조명균 장관이 고위급회담 직후 "북측의 일정과 상황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