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 기업·정부, 라오스 댐 사고 책임져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 라오스 댐 사고 진상조사·사고 대응 TF 구성
TF "한국 기업 정부 라오스 댐 사고에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시민단체들이 100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천명의 이주민 피해를 입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에 대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사고 진상조사와 대응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라오스 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가 사고 진상 조사에 책임 있게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강준 이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SK건설은 사고원인이 댐 '붕괴'가 아닌 홍수로 인한 댐 '유실'이라며 자연재해라 주장하는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서로 다르게 설명해 책임을 떠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이 '붕괴'라면 설계·시공을 담당한 SK건설의 책임이지만 '범람에 의한 유실'일 경우 책임 소지가 운영 담당인 서부발전의 책임이 된단 분석이다.


그러면서 "처음엔 폭우를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던 라오스 정부도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란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SK건설이 본 댐 공사를 마치고 원래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물을 채웠는데 이러한 시공 기간을 단축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이번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정부와 담당 부처 역시 비극적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이영아 간사는 "수출입은행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이프가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오스 주민과 현지 단체와 적극 연대해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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