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길, 이해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2부는 진짜 토론의 백미 주도권 토론입니다. 13분씩 주도권을 드려요. 이해찬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주도권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 듣다가 중간에 끊으셔도 돼요. 너무 심하시면 저한테 제지당하니까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길지 않게 단문단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훨씬 점수를 많이 딴다는 그 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해찬 후보 시작해 보시죠.
◆ 이해찬>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면서 21대 총선을 잘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통합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당의 단결이거든요. 대개 당이 분열하면 그다음 선거에서 집니다. 당이 잘 단결돼 있으면 이기고 그러는 건데. 제가 제주도 합동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안 되면 적폐청산과 당 현대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원팀이 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는지 그 포부가 있으시면 각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길> 지적을 해 주시죠, 누구부터라고.
◆ 이해찬> 송 후보님.
◆ 송영길> 우리 이해찬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이해찬 의원님의 그런 경륜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우리 후보님이 강조하신 3. 1운동 100주년 정말 의미 있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경륜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국제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6. 12북미정상회담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정당의 국제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강국의 이런 국제외교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고 싶습니다.
◆ 김진표> 당이 선거를 앞두고 단합이 깨지고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천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아까 공천을 예측 가능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행 세칙까지 모두 특별 당규로 만들어가직 그것을 전당원투표에 붙여서 확정지어서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최재성 혁신안이 저는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당의 단합이 깨지는 것은 소외돼서 그렇습니다. 극소수만 당정협의든 정당의 의사결정이든 관여하고 129명 의원 전원, 원외위원장, 기초단체장 151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마당과 장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 2개를 만들어서 경제혁신본부는 제가 직접 맡고 정당혁신본부는 앞으로 좋은 분을 모셔서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정당혁신본부는 우리 이해찬 총리 같은 그런 경륜과 이런 분들이 맡아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만일 당대표가 안 된다면 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개혁을 시급히 해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시급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열풍을 일으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길을 제가 좀 맡아서 해 봤으면 합니다.
◆ 이해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근에 와서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약정당원이 170만 명.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당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14군데, 기초자치단체장이 151개, 광역의원이 650명, 기초의원이 1600명, 2400명 가까운 분이 당선이 돼서 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당을 하나로 동질화시키고 잘 이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연수, 교육 이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고 직장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가동시키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국의 무브온처럼 거기 와서 자기 의견을 내고 피드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송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길> 저도 이해찬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당의 연수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의원들 만나 보면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선관위에서 예산을 해서 만드는 교육연수 말고는 당에서 하는 체계적으로 하는 연수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기초, 광역의원들의 연수기능..그리고 일반 70~80만 당원들을 다 교육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한 대로 인터넷을 통한 인강을 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용하고 일정 정도 저는 당의 행사에 참가하고 인터넷 강의도 수강한 사람들에 한해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플랫 풀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중앙대의원이 지구당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를 조금씩조금씩 민주적 선출구조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51분이나 되는데 광역 14분. 같이 좀 합동워크숍들을 강화시켜서 지방정부의 성과가 우리 당의 성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당이 국회의원 중심의 당이다 보니까 약했는데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경험했던 그 지방자치단체 그 경험을 기초로 해 가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어떻게 이분을 지도부에 반영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해찬> 실제로 이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그분들을 연수,교육하는 그걸 대폭 강화를 해서 우선 동질화를 시켜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2022년 정권 재집권하는 데 가장 큰 현장의 기반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연수를 하는 게 좋겠고 이분들을 가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최고위원회의를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또 수렴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표 의원님한테는 지난번 광주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광주형일자리에 지금 광주는 목을 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체 산업이 약한 데이기 때문에 모처럼 1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착상을 했는데. 이게 빨리 전개가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광주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현대 경영진들하고 통화를 해 보고 하니까, 하긴하는데 광주 쪽 노총하고 지방정부 사이의 협의가 아직은 안 돼 있어서 그 협의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미국의 디트로이트하고 캐나다의 토론토가 이렇게. . . 디트로이트가 파산하고 토론토가 아주 번영했듯이 그쪽은 사회적인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거든요, 토론토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옮겨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광주도 그런 사회복지체계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걸 뒷받침을 해 주면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게 성공하면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을 오랫동안 다뤄오셨으니까 이걸 좀 촉진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표> 네, 저도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위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만들려면 노사정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촉매제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 내려갔을 때 이용섭 시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같이 그렇게 노조와 회사와 광주시 간에 의견의 차이가 큰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께서 당신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임기 내에 끝내 보려고 대화를 서두르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서는 노조하고는 빼놓고 아마 현대차하고만 주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소외감을 느껴서 이게 지난번에 계약을 사인하려다가 못했는데.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고 그래서 8월 중에는 협약이 된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저도 이해찬 후보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포항제철을 우리나라가 처음 할 때 포항제철의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라든가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어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도 생활비를 9,000만 원에서 갑자기 4,0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이건 큰 변화고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금은 9,000에서 4,000으로 떨어지지만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주거비용 가령 영구임대주택을 좋은 조건으로.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이들의 교육여건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문화여건을 잘 갖춘 복지여건을 갖춘 좋은 주택단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육비용도 절감해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것들을 학군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게 되면 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 이해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을 그렇게 하나 만들면 다른 지역하고 격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광주시가 그쪽에만 그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영길 후보님한테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우리 경제의 큰 활로 중에 하나가 지금 신북방정책이거든요. 여기가 남북관계가, 남북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의 하나의 큰 활로가 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가져오고 북쪽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자원을 이용하고. 개성공단 하나가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의 근로자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개성공단 하나가 10만 명이 넘으니까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더 만들면 30~40만 명의 남쪽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성장이 주춤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북쪽에서 또 채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북방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말씀해 보시죠.
◆ 송영길> 일단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항상 조건부로 말을 하는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해 보자라고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의 나인브릿지 정책이고 , 일단 북을 통하지 않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 14일날 블라디보스토크를 갑니다. 가서 우리 현대자동차 30만 대 공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데 부품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로 싣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TSR을 타는 오픈 기념식을 하는 데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부터 추진해 보고, 일단은 저는 6. 12 북미 정상이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해서 지금 대북제재 해제,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부딪치고 북한 석탄 도입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빨리 대미외교를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 이해찬 후보의 토론까지 지금 함께 보고 듣고 계신데요. 제가 여러 정당의 당대표 후보자 진행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주도권 상호토론 시간에 내가 만약 당대표에서 떨어지면 이런 역할 맡겠다 이것까지 나오는 토론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화기애애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진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할 때는 물론 제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 김진표> 조금 화기애매하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3분입니다.
◆ 김진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497개의 개혁입법이 있는데 그동안 20% 정도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9명의 의석을 가지고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대전 토론에서 두 후보께서는 다 저하고 똑같이 연정이나 통합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전략적 협치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뭐라 그럴까 실망했다는 게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건 모든 국민들이 국회가 함께 비준에 동참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뜻밖에도 야당 대표가 그걸 거부하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쪽에서는 반성할 게 없었는지. 야당으로부터 비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 각각. 앞으로도 4. 27 판문점 선언 비준은 이뤄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이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 하시겠어요.
◆ 송영길> 워낙 홍준표 대표가 막무가내여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변해서 김병준 대표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고 참여정부에도 활동했던 분이고. 또 정동영 이번에 민평당 새 대표 되신 분은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전 대표가 되실지 하태경 젊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되더라도 좀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6. 12정상회담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6. 12정상회담이 4. 27판문점선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진표> 이해찬 후보님.
◆ 이해찬> 저는 국회 이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게 냉전체제를 이용해서 정치를 해 온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조금만 양보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역시 역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속도는 늦지만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역진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가면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협치를 하더라도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지라 그랬거든요. 원칙과 지혜가 함께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표> 제가 그때 생각해 본 것은 그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중국, 일본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 이거 다 잘 설명해 줬거든요. 그때 당정청 간에 사전 협의를 좀 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야당에게도 밖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여당 당대표가 홍준표 제1야당 당대표에게 이게 남북의 문제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소리를 야당이 먼저 좀 해 주라. 그러면 야당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고 야당도 면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고. 저는 그것이 바로 이해찬 후보님이 말씀하신 상인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당을 자꾸 두들기기만 하면 그러면 야당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또 막 가는 방법으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공격만 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려면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준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신뢰를 만들어서 그리고 좀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당대표가, 야당 넷이 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각 당대표를 만나서 허물없이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이뤄진 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다섯 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여당은 물론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남았네요. 오전에 대전에서 토론을 할 때에 제가 이해찬 후보님께 질문하기를 최근에 우리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이 후보님은 당내에 내분이 생겨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두 번의 선거를 당이 주도해서 압승하면서 우리 당에는 어느 때보다도 계파 의식도 옅어졌고 또 상당히 당의 단합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당내 내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이해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 생겼던 그 감정들이 아직도 작동을 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약간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내분 요인도 있지만 하나는 뭐라 그럴까 선거 끝나고 나서 좀 자만해졌다 그리고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가까이 됐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말하자면 새로운 걸 보여주지를 못한다. 어차피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나갈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들 몫입니다, 이제. 이런 토론회라든가 지도부 개편되는 데 가서 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새로운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8월 한 달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도 낮은 지지도는 아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표> 저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침체된 경제 때문이다.
◆ 이해찬> 그것도 요인 중의 하나죠.
◆ 김진표> 왜냐하면 지난 3일 발표된 갤럽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1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인가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63. 2%로 올라서 3%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분석을 정부의 긴급 민생대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은 민생 문제나 서민경제를 우리가 좀 더 잘 챙기면 국민들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년 8개월이 남은 다음 총선을 이기는 것이 우리 지금 선출될 당대표의 최대 과제인데 그러려면 이번 8월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합의했는데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걱정해서 오늘 우리 당 강병원 대변인인가요.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8월 국회는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는 에어컨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지금 8월 국회에서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이해찬 후보님이나 송영길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이해찬 후보님부터.
◆ 이해찬> 우선 8월 당장은 폭염 문제 대책을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8월 30일날 열리기로 돼 있다니까 그때까지 법 개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법 개정이 어렵다 보면 빨리 다시 본회의 소집을 해서라도 당장 누진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이냐 하는 것을 당장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그 문제만 빨리 대책을 세워줘도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올 여름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을이면 대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 빨리 대처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염은 정말 특별재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별재난에 관한 개념이, 꼭 큰 홍수가 나야 특별재난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지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닭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전기 누진세를 완화시켜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하고 아주 전기 그러한 냉방시설 자체가 없는 서민 대중들에게 피난시설을 빨리 개방해 주고 은행 같은 주요 시설을 주변 서민들에게 공개, 개방하는 문제하고 가축들의 대책문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안행부를 중심으로 같이 지방자치단체 폭염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우리 당이나 국회에서 현장을 좀 파악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진표> 저도 특별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 이걸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도 시급하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 경제를 내년부터 좀 중소벤처 창업열풍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총선 전에 경제를 살려내서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 이걸 8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만 빨리 신속하게 통과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이것도 함께 서둘러주셔야 되고 그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들을 우리가 제안해 놓은 것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처리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송영길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북방경제가 참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아서 좋은 일인데 당장 우리 임기 내 1년 9개월, 8개월 내에 총선 전에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거대 북방경제 공약 말고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생공약으로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 송영길> 북방경제에서도 당장 효과를 내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쇄빙LNG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15척 수주를 해서 5조 규모인데 지금 현재 납품 중에 있고요. 제가 야말반도를 이번에 다녀왔는데 야말반도 2 지금 가스선을 개발하고 있는데 추가로 15척을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노바텍 미켈슨 회장도 만나서 추가 15척 그것도 약 5조 규모인데요. 우리 조선업계가 그걸 수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5조 규모의 탈황시설을 수주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진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워낙 급박하게 많은 일들이 터져서 머릿속에 깜빡 지워져 있었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문제. 그렇군요. 아직 안 됐군요. 그 문제를 다시 꺼내주셔서 누가 당대표가 되시든 그건 국회에서 이뤄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진표 후보께서 조금 화기애매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성에 안 찹니다. 송영길 후보는 진짜 화기애매한 그런 주도권 토론 부탁할게요. 시작하시죠.
◆ 송영길> 우리 당이 이렇게 사실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당대표에 나와서 서로 간에 당에 대한 철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후보님께 아까 제가 대전 TV 토론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몇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후보님께서 탈당을 3번 하셨는데 1991년도 김대중 대통령 총재 때 당시 관악구 기초광역의원들의 공천상에 어떤 비리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당하셨고, 2008년도는 우리가 대선패배한 이후에 대선후보로 나오셨다가 정동영 후보가 된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아마 우리 손학규 대표 체제가 되니까 정치 노선이 맞지 않다. 그래서 탈당하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뭔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해찬 후보님이 공천에 탈락이 되니까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그 세 번마다 다 이유가 있고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천이란 게 다 100% 만족할 수 없고 불만이 있지만 그걸 승복하고 그대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노영민, 이미경, 유인태...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인기가 좋아서 제가 선거 치르는 데 왜 정청래 탈락시켰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서 뛰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는 도저히 김종인 체제 이 부당한 결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탈당하셔서 출마하셔서 당선되셔서 돌아오셨는데 과연 그런 논리라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무적 결정으로 공천 탈락시킨 것을 굴복하지 않고 탈당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 부탁합니다.
◆ 이해찬> 그분들 얘기를 제가 드릴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사람들 컷오프할 때 같이 컷오프했으면 제가 별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저보고 나가라고 권유까지 하셨어요. 개성공단 사람들이 그때 당에 찾아왔는데 제가 그동안 개성공단 피해자들 도와줬기 때문에 저를 보고 세종시에 있는 사람 있는데 와서 면담을 하라고 해서 와서 그분들 면담하고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저보고 어려운 지역에 가 있으니까 꼭 당선돼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때 같이 했으면 저는 제가 국회의원 더 할 생각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맨 마지막 날 가서 다 끝나고 나서 저만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88년도에 저하고 신림동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저한테 지셨어요, 88년도에. 그분이 그때 당선됐으면 쭉쭉 뻗어나갔을 텐데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차단됐던 거예요. 그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수용하기 시작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불의한 건 저는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는 절대로 그런 공천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감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 송영길> 만약에 대표님께서 결정했을 때 또 탈당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해찬> 부당한 걸 안 하는데 왜 탈당을 합니까?
◆ 송영길>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해찬 후보님께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선배님이시고 또 훌륭한 성과를 해 오셨고 그랬는데 저는 선배님이 53세에 국무총리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도 되실 것 같은데. 물론 선배님 입장에서는 항상 물가에 놓은 뭐처럼 염려가 되시는 걸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좀 마지막까지 후보님께서 출마를 고민하신 것도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56세가 됐는데 충분히 당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찬> 당연하죠. 제가 그러니까 53살에 국가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 의원님처럼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신 분이 당을 운영을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선뜻 주변에서 출마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일이냐. 다음 사람들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안 한다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 압력이 너무 세고, 한다고 하기에는 꼭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대북관계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잘되지 않아서 제가 출마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일 늦게 출마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진작 안 한다고 했으면 될 것을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하려면 진작 한다고 하든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죄송한 마음으로 전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 송영길> 그분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웃음)
◆ 이해찬> 같이 경선했던 분들. 지난번 여덟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하는 거죠. 그중에서 다섯 분이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내가 늦게 나와서 이렇게 피해를 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진표 후보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2005년,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시절에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또 반값 등록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관성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표> 옛날에는 국립대학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가는 대학이다.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보다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게 쌌었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총리로 가서 보니까 국립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거의 60% 정도가 소위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데 60%가 들어오는데 거기 등록금이 왜 사립대학보다 싸야 하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내리면 좋지만 사립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강제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올려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도 이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립대학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 등록금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낮추자는 취지였고요.
◆ 송영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진표 후보께서는 2017년 9월 21일 '제정임의 문답쇼' 인터뷰 중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는 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른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정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으면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럽의 지금.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40대고 마크롱도 41세고 또 오스트리아 크루츠는 지금 86년생 31살짜리가 지금 총리가 됐는데. 토니 블레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정치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젊은 나이에 수상이 안 됐을 겁니다. 보통 10대에서부터 정당활동을 하고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해서 쌓았기 때문에 30대 총리, 40대 총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젊은 청년들은 정치 리더십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표> 그런 서구라파의 정치문화하고 우리의 정치문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인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하고 평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그것에서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고요. 우리의 경우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려면 결국 당으로 들어가서 당에서부터 훈련을 쌓든가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쌓든가 이것밖에는 현실적으로 대체로 젊은 나이에 정치할 수 있는 기회... 안 그러면 지역의 시민단체에 있다가 젊은 나이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가는 방법. 대개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치인데. 많은 경우에 특히 기초의원들을 그때 토론했던 경험은 기초의원들을 너무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계수단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청탁 하는 정치부터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를 다양한 요소가 섞여서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도 정치문화가 자꾸 바뀌어가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의원 보좌관이든 기초의원이든 할 수 있는 길은 그건 또 그대로 열어줘야 되는데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여당의 경우에 전문가가 너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가라든가 또 공공외교전문가 그리고 문화예술전문가, 과학기술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정한 자기 직업 영역에서 우리는 변호사와 언론인만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다양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송영길> 저는 김진표 후보님께서 약간의 그런 시각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정치를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본 전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도 전문영역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 성공하고 다 성공했으니까 한번 이제 정치해 보자고 오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구조기 때문에 정확하게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얼마나 우리가 정치력이 부족합니까. 지금 전문영역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해야 될 임무가 뭔지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내가 뭘 하려고 국회에 와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김진표 후보님의 논리라면 18세 지금 우리 선거연령 인하문제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한테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를 그런 젊은 정치를 현실정치에서 남의 보좌관이나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다 보면 잘못된 나쁜 정치를 배울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정치가 사실은 강한 대립의 정치로 변질된 측면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교육에서 정치를 좀 더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럼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의 서구라파와 같이 다양한 정치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 이해찬>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전부 젊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그래서 40대에 대선후보가 될 수가 있었고 40대에 기수론이 나온 거거든요. 정치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송영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