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스폰서 판사' 현기환 前수석 소환

양승태 법원행정처 비위 판사 은폐·축소에 개입한 정황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진환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주 구속 수감중인 현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모 전 판사의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 의혹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현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현 전 수석의 눈치를 보느라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A씨 등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문 전 판사와 현 전 수석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당시 문 전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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