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올해 최악의 폭염 속에 냉방기 가동으로 서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누진제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7월분 전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폭염을 자연 재난 수준으로 지정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고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며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문재인 정부의 5대 복지정책 시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며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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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