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있고, 있어야 할 곳엔 없다"

연일 '국가주의 공세'…현 정부 대북기조도 비판
"대화에 방점, 제재는 느슨…북한 산 석탄문제 철저히 다뤄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과 행보를 '국가주의'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비대위원으로부터 대입제도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상황 보고를 받은 뒤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있고, 있어야 할 곳엔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다.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나오는 갖가지 정책들을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막고, 또 한편으론 합리주의와 탈 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의 보충적 역할이라는 성격을 지닌 법안들을 패키지로 내놓고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산 석탄 반입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부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이 부분도 원내 각 상임위에서 더 철저히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화를 확립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 하나는 대화와 타협, 그걸 통한 협상"이라며 "또 하나의 축은 단단한 국방력과 경제력, 힘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전체적 흐름이 평화를 얘기하며 대화와 타협, 협상에 방점을 찍고 이걸 가능케 하는 국방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재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걱정이 있다. 그 사례가 북한 산 석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