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펄펄 끓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폭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해 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됐네요. 대표발의자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연결해 보죠.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누진제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죠?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제가 지금 지역구에 와 있습니다마는 밖에 지금 서 있기도 참 힘들 정도로 매우 날씨도 뜨겁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전국이 다 그렇죠, 뭐.
◆ 조경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정집에서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함부로 틀 수 없다는 부분이 결국 전기요금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죠, 완화하자가 아니라.
◆ 조경태> 그렇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973년도에 에너지절약의 명분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원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이고요.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 이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정관용>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산업용이 다르고, 주택용이 다르고 또 뭐 다르고 이렇게 다르겠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체 전기 사용의 불과 13. 6%인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하면서 절전을 유도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 조경태> 저는 상당히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18대 때부터 누진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 조경태> 그렇습니다. 명동이나 어떤 여러 상가에 가면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고 이렇게 장사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경태> 그래서 그런 데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말 아이들 또 어르신들 계시는 이런 우리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또한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성격이 달라도 보수정권이든 이른바 진보정권이든 간에 왜 이건 그동안 안 없앤 겁니까?
◆ 조경태> 제가 보기에는 제가 18대 때부터 지켜봤습니다마는 한전에 또는 정부의, 일부 정부의 논리에 조금은 거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상기후도 많고요. 오늘 보니까 서울이 폭염으로 쳤을 때 111년 만의 무더운 날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관측 이래 아무튼 최고입니다.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 또 뜨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경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이라도 누진제를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2년 전에도 많이 더웠고. 그래서 누진제를 대폭 좀 완화시켜서 부담을 좀 줄여주긴 했습니다.
◆ 조경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금년 여름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저소득층부터 적용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 조경태> 특히 겨울철 난방을 보면 저소득층에서 누진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난로를 많이 쓰거든요.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서민들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겨울철에 일반 국민들의 난방시설은 도시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경태>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조경태> 그래서 저는 이 전기에도 냉방시설을 만드는 게 전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전기의 경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조경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용, 즉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양이 13. 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기를 만약에 아껴쓴다라고 하면 산업용, 상업용에서 아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14. 4% 또는 13. 6%의 전기를 아낀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면 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기를 조금은 가정용 전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가정용 에어컨을 틀으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심은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산업용 전기가 50%를 훨씬 넘는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대규모의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시설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하는 어떤 엔진이라든지 이런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과 산업용을 비교했을 때 산업용이 턱없이 낮은 단가라고 하면 이건 저는 가정용 수준으로 저는 단가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까요, 이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 조경태> 이 정부가 촛불혁명해서 만들어진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잘 담아내는 정부, 여당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또 좀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그게 결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저는 지켜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