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30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오는 8월 5일 민주평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당대표 경선에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세 명의 의원이 도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분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당대표 출마의 변부터 한말씀 해 주신다면.
◆ 정동영> 제가 당원분들 만나면서 민주평화당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구동성으로 있어야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속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고 강력한 지도력은 사실은 방향과 또 추진력과 그리고 경험 이 3가지가 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유성엽 또 최경환 다른 두 후보보다는 내가 훨씬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정동영> 아무래도 당이 무엇을 하는 당인지 누구를 대변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성 면에서는 저는 정동영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제가 일궈왔던 예를 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그런 돌파의 경험과 5%밖에 안 되던 정당을 짧은 시간 안에 30%가 넘는 고공행진으로 만든 그런 경험 등을 접목시켜서 한번 살려보고 싶은 거죠.
◇ 정관용> 방금 5%가 30% 넘게 된 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동영> 2004년도에 제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선출됐을 때 5%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30% 지지율의 정당이 됐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5%도 안 됩니다, 지지율이. 지금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정의당보다 훨씬 뒤쳐지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정동영> 존재감인데요. 존재감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금방 말씀처럼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당 강령에 못박혀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 재벌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확실하게 대변하는 줄여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아니라 실천. 예컨대 제가 당대표가 되면 100년가게특별법 재정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판 차지차가법개정운동이에요. 일본이 1921년에 차지차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 정관용> 그게 뭐죠?
◆ 정동영> 땅을 빌리고 집을 빌릴 때 임차인 빌리는 사람의 권리를 임대인, 건물주의 권리와 대등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100년 넘은 우동집,소바집이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요. 그런데 자영업을 해서 먹고살 수 있게 국가가 보호하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판 소작료라고 볼 수 있는 임대료로부터 보호 또 5년만 지나면 쫓겨나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궁중족발 사건, 300만 원 월세 내던 걸 1200만 원 내라고 새로운 건물 주인이 요구하니까 그런 사단이 생긴 건데요. 이제는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지금 자영업대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대문의 공화국, 점포정리 공화국. 종로를 가도 그렇고 홍대 앞을 가도 그렇고 연남동을 가도 그렇고 가로수길을 가도 그렇고 몽땅 임대문의, 점포정리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어떤 정책적 선명함을 내걸고 당의 존재감을 확대시키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동영> 10년 전에 5% 정당을 30% 만들 때 우리 1당 만들어주시면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계약을 했고 정치라는 건 주고 받는 거니까요. 재래시장 민심에서부터 불이 붙었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목소리가 약하고 외로워요. 지금 민주평화당이 그분들을 위한 정당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당제 민주주의를 지금 당원들은 원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막상 선거제도 개편 없이 내후년에 총선이 다가오면 결국은 유권자들은 또 역시 양쪽 거대정당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제도적 기반 위에서는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승자독식제도. 예컨대 이번에 대전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거기의 구청장, 시장은 물론이고 광역위원이 33명인데 민주당이 32명이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1석 됐는데 아마 지지율은 25% 이상 받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절대불가 입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뜨거운 맛을 본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가장 뜨거운 정국 현안은 역시 협치내각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언급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누구를 접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협치내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정동영>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가 선거제도 개혁연대입니다. 5당이 연대해야 돼요. 이건 선거제도, 선거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이라도 결사반대하면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여야 하고, 설득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5당 연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개혁 입법 연대, 재벌개혁 또 권력기구 개혁 이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하려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테니까 적어도 4당 연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까지요. 그리고 나서 3단계가 협치 내각, 3당 또는 4당이 참여할 수 있겠죠. 저는 단계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70년 만에 정치 틀이 바뀌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동영> 30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제도개혁.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기회입니다.
◇ 정관용> 그걸 단계로 말씀하신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면 협치 내각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동영> 맞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대전제입니다. 그거 위에 협치가 가능한 거지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 미루고 협치 내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