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를 마친 뒤 "제반 요건이 갖춰진 후 경영참여를 하자는 의견과 아예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30일에는 절충안 등이 나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경영 참여를 하든 경영 감시를 하든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금의 수익성과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단계별 이행 방안을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 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전에 공시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를 충실히 공시해 다른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횡령·배임이나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해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갖는다.
개선되지 않으면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의결권 행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주요 주주활동은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 감사 후보 추천,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 주주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금 사회주의,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일부 경영계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