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위수령 잘못된 게 아냐" 기무사 보고 문건 공개

- 9일 실·국장 간담회서 기무사 측이 작성한 보고서
- "송영무,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없다고 함" 적시
- 국방부 즉각 반박…"사실 아닌 것 첩보사항처럼 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9일 실·국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가 25일 공개됐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송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며, 기무사 측의 증언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문건이 나오자 국방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며 기무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간담회 내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 국방위원들이 확인한 해당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9일 간담회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적은 뒤 컴퓨터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송 장관 발언임을 의미하는 '(장관)'이라는 표시 뒤에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또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기 바람"이라고도 써 있다.


또 다른 페이지엔 마찬가지로 '(장관)' 표시 뒤에 "위수령 검토 문건 中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음. 기무부대 요원들이 BH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BH'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앞서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회의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하극상 촌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송 장관의 반박에 민 대령은 관련 문건이 있다며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번 문건은 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문건이 공개된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기무사가 작성한 문서이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25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청문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다만 군·검합동수사본단의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청문회 개최 시점은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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