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비핵화 확신들 때까지, 제재 충실 이행" 강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
"한미훈련중단 조치, 비핵화 지속 여부에 달려"
"주한미군, 북한과의 협상 대상 아니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추진"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진전에 적극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함께 진전시키면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미 정상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한 선제적 신뢰 구축 조치"라며 "추가 훈련 유예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지속 여부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문제는 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며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교류를 가속화 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있어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내실화를 위해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의체 정비, 정상회의 성과사업 이행체제 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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