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은 특별 재난이다. 이에 대한 재난 안전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 어제 오전이었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폭염이 그야말로 재난이 된 상황.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전력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무더위에 당장 전기까지 나가면 이건 그야말로 수습 불가, 아비규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전력 수급 상황 궁금하고요. 또 하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단했던 폐쇄했던 원전들을 다시 조용히 재가동시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돕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다.' 이런 뉴스인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오늘 만나보죠. 백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백운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많이 바쁘시죠?
◆ 백운규> 네. 좀 바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주장들이 왜곡된 주장이 돌아다닌다는 건가요?
◆ 백운규> 저희들이 탈원전 하다 보니 수급 차질이 생겨서 다급하게 정부가 서둘러서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하신 거죠, 대통령이 지적하는 그 왜곡하는 주장이라는 것이. 그 언론 보도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 백운규> 네, 틀렸습니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기의 정비 일정은 이미 지난 4월에 마련된 것이지 최근의 전력 수급 상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김현정> 좀 더 구체적으로 '한울 4호기가 왜 7월 21일에 재가동되었느냐.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중단시켰던 건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몰래 재가동시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백운규> 틀립니다. 이번 폭염 때문에 원전 정비 일정을 놓쳤다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한울 4호기는 예정대로 5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여 일간 정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날 다시 재가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정은 원안위의 안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임의적으로 산업부가 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멈춰 있는데 8월에 재가동한다고 보도가 된 한울 2호기하고 한빛 3호기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 김현정> 정비하던 대로 지금 60여 일간 하고 마침 다시 재가동되는 때가 8월 그때인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백운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자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행이 중단됐거나 완전히 폐쇄됐거나 이랬던 원전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까?
◆ 백운규>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어요. 제가 뒤져 보니까 한수원이 보도 자료 낼 때 오해하도록 낸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버리니까 재가동이라는 게 마치 운행을 영구 중단했던 원전들 재가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건 아닌가, 빌미를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 백운규> 저도 그런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아마 최선을 다해 정비하겠다, 라는 뜻인데 많은 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지금 탈원전 정책은 맞지만 중단된, 그러니까 영구 중단이든 폐쇄든 일시 중단이든 이런 원전은 없다, 라는 말씀. 그런데 올해는 아직 원전이 1기도 폐쇄하고 중단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24기 있는 원전을 2038년까지는 14기로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백운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그때도 이 정도의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 백운규> 2030년도에 원전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또 그거를 보충 할 수 있는 LNG 발전이라든지 재생 에너지원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발전원을 가지고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LNG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 백운규> 재생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자력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얻는 전력양이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LNG라든지 재생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돼요?
◆ 백운규> 원자력이 예전에 값싼 에너지로서 저희들이 전력을 공급하고 그거로 인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 규정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발전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처리 비용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간 값쌌던 원전이 더 이상 값싸지 않고 28년 정도에는 원전이 석탄 화력보다도 더 비싼 그러한 발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규> 지금 전력 수요가 최고치인 피크 때는 보통 오후 2시 정도입니다. 그게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최근에는 5시가 최고 피크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치하였던 태양광이 이 피크치를 2시에서 5시로 옮기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태양광 에너지가 열심히 돌아가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2시가 아니라 5시가 피크 타임이 된 거다?
◆ 백운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로 다시 몰래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다' 라는 뉴스는 어쨌든 오보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장관님, 너무 더워요. (웃음)
◆ 백운규> 네, 그렇죠. (웃음)
◇ 김현정> 어제 결국은 40도 기록도 깼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전력 수급이 감당이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 백운규>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비력이 760만kW였습니다. 준비 단계인 500만kW에 비하면 아직도 260만kW (여유가 있습니다). 260만kW면 대체적으로 원전 2.5대 정도의 충분한 여유(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비력은 곧 비용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예비율 올려라, 올려라' 하고 무작정 요구할 것은 또 아닌 것이, 이게 전기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 말씀. 그런데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 '전력 예비율 10%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산자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바로 어제 깨버리니까 7%까지. 이게 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 백운규> 저희들이 원래 올 여름철 수급 대책을 준비할 당시에는 기상 예보는 7월 기온이 평균과 같은 수준이라고 기상청이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일찍 시작하여 어제 기준으로 전력 피크 수요가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금주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므로, 휴가철이 되면 아무래도 산업계에서 조업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상 기온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한 기후는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러면 수요 예측 시스템, 지금보다 좀 더 정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백운규>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장기적인 수요 예측 그리고 단기적인 수요 예측. 두 가지로 이런 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계산까지 생각을 해서 예비율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 김현정> 이거보다 더 정교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면, 만들면 그게 또 돈이 된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더 들여가지고 뭔가 장비를 거창한 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기후가 이상해지면 이거 그때는 전력이 예비가 안 돼서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말입니다.
◆ 백운규>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은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이러한 재난 형태의 폭염도 기상청이 다시 재정립해서 예상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력 수요를 다시 전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규> 저희들은 8월 첫째 주가 되면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 75만kW. 그리고 8월 둘째 주는 다시 또 75만kW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50만kW가 확보되므로, 전체적인 전력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력 수급은 감당할 만하다?
◆ 백운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해인데 1994년도에 보시면 최고로 더웠던 해였습니다. 그때 공급 예비율이 2.8%대까지 떨어졌던 그런 좋지 않은 경험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예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어제 7%까지 떨어졌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예상 못 했는데 5%, 4%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겠어요?
◆ 백운규> 전력은 고정 수요가 있고 바뀌는 냉방 수요가 있습니다. 냉방 수요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만한 예비 전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이러는 수요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백운규> 여름철에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1년 치로 따지면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발전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의 14% 내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전체적인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만 우리는 항상 전력을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럴 리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블랙아웃.' 우리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블랙아웃 상황이 된다면 정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을 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 백운규> 저희들은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예비력이 500만kW 이하일 때는 '준비.' 그리고 400만kW 이하일 때는 '관심.' 그리고 300만kW 이하는 '주의,' 200만kW 이하는 '경계,' 100만kW 이하는 심각합니다. 심각할 때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장관이 본부장이 돼서 전력 수급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김현정> 블랙아웃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워지니까 혹시 그때 그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닌가. 염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다는 거 장관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운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만나봤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