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의 액수는 83억원 상당이다.
이날 청와대는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정부구매카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환해,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p 절감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하루에서 이틀 단축된다.
현재 연매출 3~5억원의 중소업계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1.3%, 직불카드 수수료는 1.0%다.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직불카드 수수료는 0.5%다.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83억원 상당으로, 이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로 사용할 경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약 2500만원 절감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규모는 약 6,624억원(지난해 기준)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부가 쓰는 예산은 외상이 아니라 다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100% 직불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며 "문 대통령이 생활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해 방안을 찾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이 이를 추진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며 상당히 공감했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