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등교하던 4세 아동이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관리소홀로 차량 안에 7시간 가량 갇혀있다 결국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 통해 출석여부를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어린이집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 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운용중인 매뉴얼이 현장에 맞게 돼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해달라.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며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