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 요인이 돌출하고 있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위해서 지역 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복지부는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한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편의점, 등 동네상점을 통해 월세 체납 가구, 주류 소비자, 수면제 등 처방자, 신용불량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천리안' 제도 등이다.
복지부 이런 발굴체계를 벤치마킹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지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똔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000명, 간호직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도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행정처리 지원 등에 나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