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시 北에 채찍 드나… 커지는 대북제재 여론

자료사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윤창원기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1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생각대로 진척이 되지 않자 측근들에게 화를 내는 등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개 석상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불러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공동 브리핑을 열었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유엔 회원국 전부가 대북 제재 이행 약속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 대 선박의 환적문제를 적시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여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에 더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상원 외교위와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 상원에서 추가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을 늘려야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 상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도 여러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과거와 같은 시간 끌기 전략에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다른 미국 대통령과 했던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북한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과거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점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알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미군 유해송환의 시한 설정,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그동안 북한에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미국 정부가 태세를 전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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