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세부문건도 나왔다…계엄포고문·언론통제 등 방안 담겨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길목 장악이 성공의 관건
CBS,KBS 등 주요 언론사에 계엄군 파견·장악, 언론통제
계엄사령관이 국정원장 통제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령관 보좌
여당의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 야당 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면서 계엄포고문과 언론통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비계획'도 세부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특히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는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함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국정원 통제계획도 나와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비계획에는 계엄사령부 설치위치,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된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각 언론사별 게엄사 파견계획도 적시돼 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9개단으로 편성해 신문가판, 통신, 방송원고, 영상제작품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CBS와 KBS, YTN 등 22개 방송과 조선일보 등 9개 신문, 8개 통신사.인터넷 신문사에 계엄요원을 편성해 통제하도록 했으며 SNS상의 유언비어 유포 방안도 담겨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위한 방법을 명시한 국회대책도 들어 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있다. 계엄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 여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이 밖에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여의도, 광화문)에 기계화사단과 특전사를 배치하며 계엄임무를 위해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동시켜 신속하게 투입 방안도 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 내용과 전혀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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