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최재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지방선거 때 민심 체크하느라고 두 분 자주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에 뵙네요.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 결정된 거 우선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배종찬 본부장부터.
◆ 배종찬> 최저임금 인상되어야죠. 인상되는 게 맞는 것이고 국제적인 흐름도 그렇고 임금이 중위 임금도 있고 평균 임금도 있는데 사실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따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논란을 겪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소통을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 정관용> 정책 소통?
◆ 배종찬> 관련된 여론을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앞으로 인상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수치가 제시될 때 10% 이상 인상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깍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충격적이니까.
◆ 배종찬> 그만큼 좀 정책 소통을 잘했더라면.
◇ 정관용>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한다, 적극적으로.
◆ 배종찬> 우리 방송을 좀 많이 다 들으셨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 정관용> 최재원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원> 저는 사실 데이터로만 얘기하는 편이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예전보다 두드러지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높아졌다든지, 우리가. 또 편의점 수가 일본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몸이 지금 안 좋은데 이게 어떤 증상만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구조를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파헤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방금 최재원 이사께서 과거에 별로 언급 안 되던 것들이 많이 언급된다고 그랬는데 우선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언급 추이는 어떻습니까?
◆ 최재원> 기본적으로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나오는 순간 관심은 뜨겁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한 7만여 건 정도 언급량이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은 더 관심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또 말거든요. 어느 정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곧 사라지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슈가 좀 많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예요.
◇ 정관용>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그 시기, 그 7월 둘째주 정도. 그때가 되면 최저임금 언급량이 부쩍 늘더라.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언급량이 드는데.
◆ 최재원> 한 달이 지나면서 다시 내려가는 추세죠.
◆ 최재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 80%로 데이터상에는 나오는데요.
◇ 정관용> 80%나?
◆ 최재원>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사실 긍부정을 분석하는 기법 중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잡아내는 걸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부정 키워드가 있으면 부정이다라고 잡는데 여기서 못 잡는 게 뭐냐 하면 부정에 대한 부정을 부정으로 잡는 거죠.
◇ 정관용> 뭔 말이에요, 그게.
◆ 최재원> 우리가 강한 긍정은 부정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슈로 따지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비판. 그것도 부정으로 나온다? 그건 반대로 해야죠.
◆ 최재원> 부정에 대한 부정이 꼭 긍정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중립적인데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안 좋다라는.
◇ 정관용> 좋아요. 그래서.
◆ 최재원> 그게 한 3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다 보면 한 부정은 50%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나머지 이런 50%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하다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안 좋다라는 것까지가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판에 대한 얘기들이 여론에서 많이 나오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죠.
◇ 정관용> 그러면 그 감성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정말 애매한 표현의 불안함인지 딱 집어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건지 드러나잖아요.
◆ 최재원> 그래서 사실 막연한 불안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이 정도 선에서만 현재는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대신에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지 또 횡포라는 키워드들이 임대료와 같은 키워드와 같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 정관용> 여론조사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 민심이 어떻습니까?
◆ 배종찬>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전국 500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 응답률은 3. 6%였는데요. 이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많다는 의견이 42%.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적정했다 40%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팽팽하군요.
◆ 배종찬> 그런데 숨어 있는 여론, 다른 보기에 대해서 또 응답한 결과도 있는데 좀 적게 올랐다. 그러니까 적정하다와 적게 올랐다는 것은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까지 합해보면 한 63%가 되니까 3명 중 2명 정도는 전체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데.
◆ 배종찬> 그런데 이제 직군별로 갈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라 아프니까 아야.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쪽에서 편의점주협회 이런 곳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전달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뉴스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로서는 너무 힘들구나라고 또 반응을 보이게 된 결과라도 보여집니다.
◇ 정관용> 내년도 인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까?
◆ 배종찬> 다른 조사 기관에서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정확하게 금액을 지정을 해서 묻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적당하겠냐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된 8530원과 거의 근접하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다수가. 그런데 다른 응답 결과를 보면 8500원대 정도보다도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상으로는 이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업별로 어느 쪽에서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전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작년에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었잖아요, 여론조사상에서.
◆ 배종찬>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적정 수준의 인상폭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조사에서 실시를 했던 것인데 작년 인상분이 올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잘했다.
◆ 배종찬> 그런데 이제 내년도와 관련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경기에 대한 불안한 지표들이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죠. 최근의 경제수치들 발표되면서 그다음에 내년에 이어 올해도 대폭 올리는 거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오면서 민심도 작년보다는 최저임금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늘어나더라.
◆ 배종찬> 이 부분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도 편의점 앞에 붙어 있는 알바문의 사절 이런 뉴스들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덜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최재원 이사께서는 이 최저임금과 연관된 키워드로는 무엇들을 많이 검색하던가요?
◆ 최재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연관 키워드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료였습니다. 한 5만여 건 정도 언급량이 올라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요. 그리고 2위가 월급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물가, 비정규직, 소득주도성장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경영 악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최저시급 인상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런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카드수수료 얘기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또 프렌차이즈 갑질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임대료와 묶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 정관용> 그런 건 문제의식은 다 갖고 계신 거네요? 그건 단순히 최저임금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 최재원>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론적으로 다른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는 인식들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 배종찬> 네. 가장 낮은 지지율로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로 보면 60%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과거에 이보다 조금 더 떨어졌던 때가 올 1월 가상화폐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라고 하는 이슈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것만은 아닌데요.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떨어지는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점을 찍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지지율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거든요. 지방선거 때는 이제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딱 묶여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안보, 남북 관계 기준이었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경제, 이코노미. 이쪽으로 또 돌아선 면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1월에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도 가상화폐 때문이었는데 가상화폐도 경제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규제개혁 준비가 잘 안 돼서 답답하다, 회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한 번 연기했죠.
◆ 배종찬> 이런 것도 보면 대통령이 뭔가 지금 경제 라인이나 또 규제개혁 라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혁신, 이 부분이 좀 국민들로부터 마땅치 않아 하는 평가도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 예상되는 직종으로는 뭘 많이 꼽던가요?
◆ 최재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언급이 많이 되는 직종 1위는 역시 자영업자가 가장 높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경비원, 청소 노동자, 가맹점주, 영세업자. 그러니까 빅데이터상에서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독식 등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우리가 너무 사장님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 정관용> 자영업자가 너무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가량 되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 최재원>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명예퇴직을 할 때 너무 돈을 일시금으로 줘버리니까 이걸로 치킨집이나 어떤 편의점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인식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죠.
◇ 정관용> 오히려 직장에서 명예퇴직이 됐건 조기퇴직이 됐건 요즘은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자영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빨리 재교육 받아서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 최재원> 그러니까 이번에 주 52시간 때문에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남는 시간에 내가 자기계발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분위기도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하나 뜨거운 쟁점이 일괄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올리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집단에서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 배종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일, 14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내용인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했는데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57. 2%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가 36. 2%로 나타나서.
◇ 정관용> 차등 적용이 훨씬 높네요.
◆ 배종찬> 그런데 용어상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대체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업종별로, 뭐뭐 별로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업종을 배려하는 건 맞는데 업종별로 차별해 버리면 저임금을 받는 업종이 정해져버리거든요. 우리 업종, 우리 아빠가 일하는 건 저임금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동계에서는 우려가 된다. 신의 한 수가 없다면 절충할 수 있는 한 수라도 좀 끄집어내야 할 판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오늘 빅데이터도 여론조사 결과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충격, 우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해. 가능하면 업종별 차등화 같은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자, 이런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최재원> 그러니까 차등화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온 거지 사실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 정관용> 물론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 최재원> 정부에서 후속대책을 얼마나 빨리 잘 만들어내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 배종찬> 차등할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업을 우등하게 만들고 고용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결국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감을 얼마나 빨리 강력하게 잠재우느냐가 정부의 실력이고 그 실력 발휘하면 대통령 지지도 다시 올라갈 거고 실력 발휘 못하면 또 떨어지겠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여론조사 기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최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