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기무사령관 추가기소…'야권비방' 글 지시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무사령관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정치관여 글을 보수매체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을 추가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글을 '코나스플러스'라는 인터넷 잡지에 약 45회 걸쳐 게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사령관은 또 이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에 게재하게 하고, 수십만명의 예비역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올리게 한 혐의(일명 '스파르타' 댓글작업)로 배 전 사령관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기무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댓글공작 스파르타 요원 숫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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