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18일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교수·시민단체 활동가 등 323명이 서명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우선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선 거의 성과가 없었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기조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막을 정책에 손을 대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뒀고 민간부문에선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관해서도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내버려뒀으며 결과적으로 발표된 정부 개편안은 세수효과가 7400억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 등의 문제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을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평가했다.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로,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새로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왔다"면서도 "이대로 가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과 여성과 청년 등 취약 집단의 노동권 보호,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지역 재생 방안 마련 등 기본적인 조처부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