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이 1.88%였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간수익률은 7.3%였다.
반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0.45%의 비용을 부담했다. 사업자(금융회사)들이 연간 수수료로 모두 7662억원을 챙긴 셈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사실상 손해를 보는 동안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근로자·사용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에 사업자의 미흡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합쳐진 결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169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90.6%인 153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실적배당형은 9.4%인 15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4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점검하고, 사업자·전문가그룹 등과 합동T/F를 구성해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금융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제안서는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평균금리와 소지바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의 투자판단요소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장기계약자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26조4000억원이었던 퇴직연금은 지난해 168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는 2020년에는 2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