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50곳 가운데 148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했다"며 "검사소 업무정지나 검사원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이 된 150곳은 다른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크게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 값이 '0'이 많은 곳들이다.
당국은 이들 검사소 가운데 44곳에서 4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 가운데는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차량이나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 처리한 경우도 15건(33%)이나 됐다.
이들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41건에 대해선 검사원 직무정지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 조정이나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에서 규정을 어긴 32건의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선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